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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30일 신규 댐 7개 건설 추진을 중단한 데 대해 환경단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기후대응댐 추진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고, 환경단체를 자주 찾아 이들의 입장을 들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민 반대가 지속되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안 검토와 공론화 명목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 강력히 규탄한다”며 “14개 신규 댐을 모두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댐 건설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은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 소멸을 촉진하며 물 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만을 남길 것” “강은 흘러야 한다” 등의 주장을 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결정했5월추천주
다는 입장이지만, 현지 주민 외에 환경단체의 주장이 크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4대강 사업의 2탄”이라며 “14개 댐으로 토목사업을 벌여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려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 세종보를 찾아 환경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규 댐 건설에좋은종목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번 중단 선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후위기의 시대에 물 확보와 홍수 조절 등 댐의 역할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의 경우 사계절 중 여름철 강수가 집중되는데, 최근에는 일주일 사이 일 년 강수의 절반가량이 내리기도 한다. 기후대응댐을 추진갤럭시S2주식
할 당시 환경부는 댐을 만들어 충분한 물그릇을 키워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주민 여론과 신규 댐 용량을 들었지만, 과거 결정의 배경이 됐던 기후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가 바뀌자 1년 만에 정책을 사실상 180도 뒤집으면서 환경 정책이 지나치게 정쟁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우리투자증권 주식
책 이후 안정적인 물 관리 계획 수립보다는 갈등만 증폭됐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미래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철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