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30 [뉴스1]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정부 세수는 5년간 약 17조원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만큼 기업 부담은 커지게 됐다.

금융·보험사에 부과되는 교육세 역시 인상된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2일로 임박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단 바다이야기합법 독 처리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야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 감액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 릴박스 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영세·중소기업 구간은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표 구간 2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선 현행 법인세율을 카카오야마토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심의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까지 원내지도부 간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구간에 일률적으로 1%포인트를 올리는 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이 상임위에 올라갔다”고 전했다.
쟁점이었던 교육세 역시 정부 제출안대로 기획재정위원회를 사이다릴게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는 현행 0.5%에서 1.0%로 올라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교육세 인상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 admin@slotmeg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