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미디어 동향] 뉴욕대 산하 '슬랩 백 이니셔티브' 출범…지난해 전략적 봉쇄 소송 사례 500건 확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언론의 공익 보도 위축을 목적으로 한 '전략적 봉쇄 소송'(SLAPP·슬랩)을 기록·추적하는 단체가 미국에서 탄생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미국에서 500건의 전략적 봉쇄 소송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컬럼비아저널리즘리 야마토게임장 뷰(CJR)에 따르면 뉴욕대학교 산하 '수정헌법 제1조 감시단'(First Amendment Watch)은 지난 11월 '슬랩 백 이니셔티브'(SLAPP Back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BBC를 상대로 최소 1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직후다.
'슬랩 백 이니셔티브'(이니셔티브)는 미국 바다이야기부활 내 모든 전략적 봉쇄 소송을 추적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록을 쌓고 분석해 반복적 가해자를 식별하고 제대로 된 '반(反) 전략적 봉쇄 소송'(안티 슬랩) 정책을 세우는 것이 목표다.
이니셔티브는 분석 결과 지난해 전략적 봉쇄 소송 사례가 500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중 69건은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언론사(인플루언서 포 한국릴게임 함)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었으며, 이 가운데 46건은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됐다. 69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활동가, 내부 고발자, 네티즌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수정헌법 제1조 감시단' 연구원 수잔나 그라니에르는 CJR에 “예상보다 (소송 사례가) 훨씬 많았다”라고 했다.



야마토연타 ▲ 컬럼비아저널리즘리뷰 지난 4일자 기사.



전략적 봉쇄 소송을 연구하는 제러드 슈뢰더 미주리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수년간 주장해 온 '대부분의 (전략적 봉쇄) 소송은 근거가 없다'라는 주장에 실체를 부여한다”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 전문 로라 프 온라인야마토게임 래더 변호사는 “전략적 봉쇄 소송은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침묵시킨다”며 “이들의 목소리 없이는 우리가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고 했다.

이니셔티브가 공개한 데이터는 재판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인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다. 전략적 봉쇄 소송 보호 조치가 없는 12개 주의 사례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실제 봉쇄 소송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슈뢰더 교수는 “데이터가 생겼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지만 전체 소송 건수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안티 슬랩' 지침을 채택했다. 전략적 봉쇄 소송을 일삼는 정치인을 풍자하기 위해 '올해의 슬랩 정치인'과 같은 시상식도 개최한다. 판사와 변호사에게 전략적 봉쇄 소송을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미국은 일부 주 단위로 안티 슬랩 규제가 있지만 연방 차원의 보호장치는 없다. 프래더 변호사는 “유럽은 미국보다 한참 앞서 있다”며 이러한 차이가 단체 출범에 대한 필요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프래더 변호사는 “14년간 노력했음에도 연방 차원의 '안티 슬랩'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이유는 전략적 봉쇄 소송 문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입법자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입증된 필요성의 사례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안티 슬랩 법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핵심”이라며 “이 법이 없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계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기자 admin@reelnar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