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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주민제안방식 주민설명회
정비계획서 내년 상반기 접수 예정
선정과 동시에 정비예정구역 지정


주민제안 방식 도입에 따른 분당재건축 2차 물량(1만2천여가구)은 2단계 심의를 통과한 순서대로 결정되며 선정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상반기 특별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정비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2차 물량을 선정하게 된다.
성남시는 19일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선정방법 및 절차등을 발표했다.
성남시는 앞서 분당신도시 2차 정비물량 선정을 앞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주 대학원학자금대출 민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주민제안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른 2차 정비구역 신청의 첫 단계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재준위 등에서 특별정비계획서를 마련한 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주민제안’은 법적 행위 주체인 주민대표단이 꾸려지고 주민동의를 받아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 그리스채무불이행 식으로 진행(9월9일 보도=‘주민제안 도입’ 분당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2차 선정’ 내년 전망)돼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준위 등이 주체가 돼야 하는 상태다.
성남시는 특별정비계획서를 마련하는 데 6~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때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 재밌는생활의지혜 이다.
‘자문위원회’는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재건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요체로 정비계획 및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통·교육(학교) 등 분야별 자문 및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기구다.
성남시는 이런 제안서에 대해 1단계로 내부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청약통장 1순위 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특별정비계획서는 2단계로 주민공람·의회 의견 청취·경기도협의를 거쳐 지방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 된다.
성남시는 지방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순서대로 2차 물량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에는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1차 물량인 선도지구의 경우 공모·선정·주민대표 구성·예비사업자 지정·정비계획안 제출·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 지정·인허가 절차로 나아가는데, 주민제안인 2차 물량은 선정과 동시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구조다.
성남시 관계자는 “2차 선정과 관련한 공고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이르면 다음주 중 국토교통부와 1기신도시 지자체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