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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스타트업 업계가 플랫폼 경쟁력을 곧 인공지능(AI) 경쟁력으로 규정하며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 중심의 제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2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총 11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는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 ▲플랫폼 규제 재검토 ▲AI 기본법 산업 친화적 구조 전환 ▲네트워크 망 규제 구조 개편 ▲글로벌 개방성 확대 ▲지역 균형에서 다핵형 창업 정책으로의 전환 등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올해 주목할 정책 과 펀드 뜻 제로 꼽았다. 방대한 데이터와 이용자 기반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은 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과도한 규제는 AI 생태계의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고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은 ‘플랫폼 경쟁력 = AI 경쟁력 = 국가 디지털 경쟁력 우리캐피탈 대출 ’이라는 인식 아래 규제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 기조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에는 9월 기준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여기에는 과징금 부과, 수수료 상한, 정산주기 단축,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 강행 규제도 포함돼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중국이 플 학자금대출 승인기간 랫폼 규제 도입 이후 벤처투자 건수와 스타트업 신규 진입이 급감했고, 한국 역시 2021부터 2023년까지 대규모 플랫폼 투자 비중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 역차별 사례가 나오고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진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시중은행금리인하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AI 기본법과 관련한 제언도 내놨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이 연구개발, 인재 확보,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에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영향 AI의 지정 기준이 모호해 상용화 지연과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 기본법은 ‘국민의 생명·안전 농협신용카드연체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안정성·신뢰성 의무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체적·정량적 판단 기준이 부재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망 비용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과도한 망 비용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제약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산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인터넷 설계 원리(개방성·종단 간 연결·상호접속)에 맞게 트래픽 종량 과금 확산을 지양하고, 국내외 콘텐츠 제공자(CP)·스타트업의 네트워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세계 금융위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출범시켜 규제 완화와 자금 공급으로 신산업을 육성한 결과, 10년 만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이 미국 스타트업 출신으로 채워졌다”며 “이 사례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한국 경제가 구조 전환의 기로에 선 지금이야말로 입법을 통해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