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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을 맞았지만 재정적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자치라 할 수 없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영남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재정권 강화를 촉구했다.
박 지사는 이날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특별대담에서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교부세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창업자금지원센타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주관했으며, '지속가능 발전과 영남권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됐다. 부울경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도지사 특별대담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 조은저축은행 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의 미래 방향과 영남권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문화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페타시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와 제도가 중앙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야 지방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려면 중앙으로부터 완전한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어야 진정한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