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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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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추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법원장들이 일제히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등이 출석해야마토게임방법
내란 전담재판부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데 동의하느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에 오 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G러닝 주식
고 우려를 드러냈고, 배 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스핀모바게임랜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법원장 역시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대법관 증원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재판장로드
에는 “대법원 지시 없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3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하지 못하고 90분간 국감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앉아있는 일이 발생했다. 이어 15일 초유의 대법원 현장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관들의 재판 검토 기록을 확인하겠다며 대법정과 집무실 등을 직접 찾기도 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이 국감 당시 90분간 이석하지 못하고 국감장을 지킨 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요 사건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 법원장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간에 견제 원리도 작동하지만,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법부가 선출권력보다 아래에 있느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이뤄지고, 27일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것과 관련해 김기표 의원이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도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법원장은 “지시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