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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출범 두 달 만에 상고심 제도 개편안을 내놨지만 법원 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복수 합의체'를 설치한다는 구상이지만, 심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어 "재판권 보장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사개특위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이뤄진다.
발표 안은 증원된 대법관을 소부 6개에 나눠 배치하고, 기릴게임설치
존 전합 역할을 하는 연합부(대법관 13명) 2개를 신설하도록 한다. 여기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선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2개 연합부 구성 방식과 심리 대상,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이번 발표 안에 담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도 세부적인 내용은회사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에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국 중 상고법원에 2개 이상의 합의부를 둔 곳은 독일이 대표적이다. 민·형사 사건의 최고법원인 연방일반법원은 16개 민사재판부와 3개의 형사재판부를 두고, 재판부 간 통일적 법해석이 필요한 경한일사료 주식
우 민사 대재판부나 형사 대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민·형사를 아우르는 쟁점 판단이 필요하면 두 대재판부 판사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대재판부'가 선고한다.
프랑스의 대법원 격인 파기원은 6개 재판부 아래 여러 소부를 두고 사건을 일차적으로 심리한다. 쟁점이 여러 재판부에 걸쳐 있어 상호 모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최소 13명으로 구성증권사수수료싼곳
된 연합부가 맡고, 충원합의부(19명)는 재상고 사건이나 중요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안을 다룬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상고법원에 2개 이상의 합의부를 둔 것은 최고 법해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장치지만, 실제 활중소형주
동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 2021년 기준 10년간 독일 연방일반법원 민·형사 대재판부의 선고 건수는 8건에 그쳤다. 통합 대재판부는 1건이었다. 프랑스 파기원은 통상 연합부가 연간 5건 미만, 충원합의부가 5건 전후 사건을 심리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결과를 두고 "비대화된 합의기구가 내포한 한계"라고 분석한다. 재판부 정원이 늘어나고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합치된 결론을 위한 숙의는 힘들어지고 단순 표결에만 의존하게 돼 사회적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는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대법관 13명이 모여 토의하다 보면 상대방 논리에 설득돼 입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변화된 사회 환경을 토대로 구체적 타당성을 심도 있게 모색하게 된다"며 "대법관이 일정 수 이상으로 늘어나면 내실 있는 논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짚었다.
'상고 선별'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표결기구화' 우려가 나온다. 독일은 민사사건에 한해 상고허가제도를 둬 무제한적 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는 심사부에서 명백히 근거 없는 상고를 불수리 결정한다. 반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상고심 접수가 가능하다.
재판 업무 경험이 풍부한 판사는 "연방일반법원과 파기원은 우리 대법원보다 적은 사건을 심리하면서도 규범적 판결은 거의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법부의 전원합의체 기능을 유지하면서 심리 지연을 해소하려면 상고허가제나 상고법원 도입을 논의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의 통합 대재판부와 프랑스 충원합의부는 상고법원 내 판사 전원이 아닌 일부 고참 법관만 참여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구상하는 전원합의체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국내형 상고 제도 설계를 올해 말까지 끝마쳐야 한다.
사법행정에 정통한 한 판사는 "매년 대법관 4명을 증원하는 것만 따져봐도 과도기적 절차와 규정이 필요한데 '법 공포 후 1년 후 실행' 로드맵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사법시스템은 불가역적 성격이 강하고 국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전원합의체가 '옥상옥'만 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선 세심한 설계와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원행정처 또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마련한 '대법관 4명 증원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체적 법률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검토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공청회 기회가 있다면 사법부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여론도 귀담아 들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