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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펼쳐지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직전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부 역시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을 단행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작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민심이 크게 들끓었다.
‘똘똘한 한 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 규모가 당시에도 분노 도화선이었다. 경제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19년 12월 “청와대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64명 중 다주택자(주택 두 채 이상 소유)가 20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 9월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18명 중 9명”이 연금거치기간 라는 통계가 나왔다. 당시 재산 공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고위직들도 대부분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부동산은 집권기에 폭등했다. 경실련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의 평균 아파트 재산이 집권 이후 8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 폐지결정 트는 2017년 1월 17억9000만원에서 2019년 11월 28억5000만원으로 3년 남짓 동안 10억원 넘게 올랐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시 주공아파트도 같은 기간 9억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치솟았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대전 새마을금고

객관적 수치에 더해, 고위직들의 ‘부동산 사랑’ 천태만상이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7000만원에 매입하고 2019년 12월 34억5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 ‘흑석 김 선생’으로 조롱당하는 곤욕을 치 제1금융권이란 렀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 역시 청와대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을 시행했는데, 그 직전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약 14% 올린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20년 7 자동차담보대출은 SK다이렉트론 월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지시하면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해 빈축을 샀다. 서울 강남에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의 경우, 2020년 8월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지시가 떨어지자 집을 파는 대신 사퇴하기도 했다.
집 없는 서민이 가슴을 치게 만든 정책 입안자들의 설화(舌禍)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울 송파에 자가를 보유한 장하성 전 실장은 2018년 9월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 ‘내로남불’ 논란을 촉발했다.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1월 지역구인 경기 고양시 행사장에서 집값 인상을 항의하는 주민들을 보고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해 민심에 불을 질렀다.



정근영 디자이너


야권에서는 최근 펼쳐지는 당정 지도층의 언행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의 데자뷔”(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라고 본다. “소득이 쌓인 후에 집을 사면 된다”고 말했다가 본인의 분당 아파트 갭투자가 알려지자 “배우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사과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논란 닷새만인 24일 사퇴했다. 서울 서초구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을 처분하겠지만 한 채는 자녀에게 증여할 것”이라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통화에서 “이번에도 정부·여당발 실언이나 부동산 내로남불 사례는 더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국민의 마음을 달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park.junkyu1@joongang.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