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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을 하다 캐나다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4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등을 들이받아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50대 어머니가 숨지고 30대 딸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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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입국해 동대문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숨진 일본인 여성의 자녀의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서는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 거냐"고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유상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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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 누리꾼들도 "범인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니 말이 안된다", "'한국은 법이 느슨하니까'라며 넘길 일이 아니다" 등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해마다 40%를 웃도는 만큼, 국내 누리꾼들도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게 아니냐, 엄벌의 선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야마토2

국내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기준은 최대 8년에 그칩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미국의 일부 주도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1급 살인죄를 적용합니다. 싱가포르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보조지표
있습니다.

(구성: 노하연 작가, 영상 편집: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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