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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명에 달하는 발전소 해고노동자들이 일터로의 복직을 위한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에 참여했거나, 도서지역에서 한국전력 파견노동자로 일하다 불법파견 투쟁 이후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이다.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게 쫓겨난 발전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발전노동자 정규직 6명은 지난 2002년 38일간 이어진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100만원즉시대출 총파업 투쟁과 2009년 발전소 통폐합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여한 뒤 해고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를 구성, 복직을 논의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로는 복직 논의가 멈춰섰다.
인천시 소재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2009년 10월 4일 해고된 남성화씨는 "정부와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대구파산 문제 삼자 근무태만이라는 가짜 명분으로 나를 표적 삼았다"며 "상위 등급이었던 근무성적이 해고를 단행하던 해에는 꼴찌로 둔갑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해고된 지 16년이 흘렀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견노동자 신분이었던 181명의 한전 도서지역 발전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15일 저축은행 담보대출 집단해고 당했다. 이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해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한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전은 노조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취하와 자회사 전직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직은 현실적 대안으로 수용했지만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유지하자 181명을 해고했다. 노조 조사에 따르면 집단해고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 해고노동자 신한은행 신용대출 1명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유족은 해고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또 해고노동자 중 50%는 불면증, 30%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10%는 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
최대봉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은 "법원도 우리가 옳다고 불법파견을 모두 인정해줬는데 왜 한전은 힘없는 우리를 오히려 직장에서 내쫓고 자기들은 119머니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나"라며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고 발전노동자들은 최우선 과제로 정부가 발전사별 '특별복직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발전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 해고노동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직을 허용하라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권고와 국회의 중재,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권고 등이 있었던 만큼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도서발전 노동자 181명을 포함해 모든 해고 발전노동자들은 복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