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청구소송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제공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소송 선고가 대법원에 넘어간 뒤 7년째 감감 무소식이다. 하청노동자들은 하청노조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개정된 만큼,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 릴게임갓 내하청지회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7년째 계류중인 원청 상대 단체교섭 청구 소송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사내하청지회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은 사내하청지회의 단체교섭권을 즉각 인정하라”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한국 조선업이 불황의 터널에 오리지널골드몽 진입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물량이 줄면서 원청인 현대중공업 쪽은 사내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지했고, 하청노동자들이 줄줄이 잘려나갔다. 이때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은 비조합원보다 고용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당시 현대중공업이 지회 조합원 ‘블랙리스트’를 바탕으로 사내하청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방해 릴게임 했다”며 “사내하청업체 26곳과 개별교섭을 하다가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노조 조합원이 소속된 사내하청업체를 의도적으로 폐업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0년 대법원은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현대중공업의 ‘기획폐업’이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특 야마토게임하기 히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원청이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이유에서 현대중공업을 하청노동자들의 노조법상 사용자로 봤다. 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개정한 노조법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다.
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4월부터 5차례에 걸쳐 노조 활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내하청지회 참여, 총고용 보장 등을 의제로 단체교 골드몽 섭을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 1월 현대중공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나서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울산지법)과 2심(부산고법)은 현대중공업 쪽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지회를 상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는 있지만,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였다. 지회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고, 7년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후 지난달 23일 심리를 진행했을 뿐이다.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다른 하급심에서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씨제이(CJ)대한통운 사건에선 전국택배노조와 원청이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항소심까지 나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화오션·현대제철 등 제조업 사업장을 비롯해 백화점·면세점 등 서비스업도 1심에선 같은 취지 판결이 나온 상태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에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한다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원청 사업주의 판단 기준을 지침에 담기로 했다. 대법원이 내년 3월 이전에 현대중공업 사건을 선고하면, 해당 판결이 제시하는 법리가 노동부 지침에 주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이 지침에 활용된다면 노·사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정기호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은 “대법원이 노동3권을 제약당했던 간접고용(하청)·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신장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를 반영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인정하고, 교섭 의제 역시 과도한 제한을 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