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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북한산 석탄의 중국 수출에 가담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고, 북한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제재로 압박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월의 두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경주 APEC 이후 한반도의 안보 시계가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8년 만에 판문점을 찾은 데 이어,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의에 끝내 응 야마토게임연타 하지 않았던 북한이 물밑에선 북미 회담에 대비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편으론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초입에 미군 헬기 한 대가 착륙하더니, 피트 헤그세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스 미 전쟁부 장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최전방 초소를 찾은 양국 장관은, 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판문점 회담장도 방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함께 방문한 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황금성게임랜드별다른 대북 메시지는 없었지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MDL(군사분계선) 선상에서 비무장지대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 작전을 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같은 날,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직접 릴게임손오공 전투기를 몰고 역사상 처음으로 연합 편대 비행에 나섰습니다.
모두 공군 출신인 두 사람은, 각각 한국군 KF-16과 주한미군의 F-16에 탑승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습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합 방위 공조와 동맹 신뢰 확인, 그리고 혹시 있을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황금성오락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날, 한미 국방장관은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 기구인 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동맹의 역량 강화는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뿐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전쟁부 장관 :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신중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다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할 것이냐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필리 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고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는 만큼, 국내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 뒤 연료인 '저농축 우라늄'만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를 쉽게 내려놓지 않을 거라는 관측인데, 이럴 경우 여러 난관이 예상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그 필리 조선소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갖고 올 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한화가 방산업체로 지정이 돼야 하고 그럼 미국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매우 복잡한 단계가 남아 있고요. 아니면 미국이 그곳에서 기술 이전을 하거나 자신들이 만들어서 한국에게 수출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미 의회에 또 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안보협의회의에선 또,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는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타이완 해협 등 역내 위기 상황에는 주한미군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 전쟁부 장관 : "동맹의 핵심은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주한미군의) 유연성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모두 3단계 검증을 거쳐 이뤄지는데,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검증 작업을 내년 안에 마무리하는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통상적으로 안보협의회의가 끝나면 양국 국방장관은 합의 내용을 바로 공동성명 형식으로 내놓았는데, 올해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관세와 안보 분야의 팩트시트가 나온 뒤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북 방어 이외에도 한국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한반도 방위 집중과 전작권 조기 환수, 그리고 방위비 및 무기 개발 책임 완화에 상대적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지휘 체계 개편이나 미군 역할의 명확화, 그리고 공동 대응 능력 등에서 추가 이견을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내는 사이, 북한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은 불발됐지만, 북한이 물밑에서 회동에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이 핵무장에 대한 직접 발언을 자제하는 등 발언 수위를 조절해 왔고, 북미 대화 여지를 감안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흔적도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11월 4일 :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내년 3월 이후가 정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양측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열어놓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명백하게 미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했죠. 하나는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한다는 것을 미국이 밝혀라.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불리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선 중단해라."]
이런 가운데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용해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우리 군이 밝혔습니다.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밝혀온 북한이 강온 양면 전략을 모두 내비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한중 관계 정상화”…‘북한 비핵화’ 논의는?▲
APEC이 진행되던 지난주 경주에선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또 하나의 빅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인데요.
북중러 밀착이 강화되는 와중에 11년 만에 중국 정상이 한국을 찾은 겁니다.
대통령실은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양측의 합의나 중국의 뚜렷한 언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리포트]
11년 만에 국빈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시진핑 중국 주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한 시간 반 동안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도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 주석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지역 평화'를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 : "저는 양자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중국에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도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11월 1일 : "이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시 주석도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뒤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은 없었고, 중국 매체의 정상회담 보도에도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과거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북핵 해법으로 소극적이나마 쌍중단, 즉, 북한의 핵 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4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선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2020년 이후부터 중국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 하는 날 북한의 박명호 외무성 부상이 아주 명백하게 그들의 거친 표현인 '비핵화는 개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백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선 중국의 반발을 부를 거란 우려가 있었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핵 비확산 의무 준수' 등 원칙적 입장만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윤/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의 직접적 갈등을 피하는 동시에 추후 한미 동맹 군사 협력 확대나 역내 전략 구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는 데 주력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향후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 이슈를 지렛대 삼아서 협상 카드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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