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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순동경찬 작성일25-09-29 17: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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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60%대 지지율'을 바탕으로 임기 초 순항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암초에 직면했다. 여권은 입법 독주, 야권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며 사실상 '협치'가 실종된데 이어 한미 관세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정 핵심인 행정망이 마비됐다. 추석 연휴 기간 긍정적 뉴스를 국민들의 밥상에 올리려던 정부 여당의 고민이 한층 더 깊어진 모습이다.
    유엔총회 외교전을 마친 이 대통령은 바다이야기꽁머니
    귀국 직후 쉼 없이 곧바로 위기 수습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 27일 대전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서비스 상당수가 마비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면서다. 이번 사태로 총 647개의 전산 서비스가 중단됐으며 이 중 96개 시스템은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이 대통령은 28일 직접 중앙재난주식투자방법시장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유관 부처들에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도 했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건 사고에도 대국민 직접 사과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조적 모습이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부처 전수조사도 함께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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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구체적인 복구 성과는 나흘째 나오지 않고 있다. 인터넷 우체국을 비롯한 다수의 대국민 서비스는 여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9일부터 문을 연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일선의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선 민원 처리에 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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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지지율, 3주째 하락세…'50%' 방어선 위태
    이번 사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침체기오리지날 양귀비
    에 빠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할 이재명 정부에 찬물을 끼얹은 분위기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내치(內治)'와 '외치(外治)'에서 녹록치 않은 현실을 마주하며 국정수행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9월1주차에 56.0%였던 지지율은 이후 54.5%(9월2주차)→53.0%(9월3주차)를 거쳐 이날 발표된 9월4주차 조사에서 52.0%까지 떨어진 상태다.
    일단 실용외교 기조를 앞세웠던 '외교'는 대미 관세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국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과정에서 이탈리아·폴란드 등 타국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은 이어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거나 관세협상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진 못했다. 만약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산업계와 재계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내치'의 시계 역시 정부의 '통합' 기조가 무색하게 '탄핵 정국' 때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야당은 '대(對)정부 투쟁'을 위해 반년 만에 아스팔트로 나왔고 여당은 '내란 정당 해산' 경고장과 함께 각종 논란이 있는 입법 개혁 과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며 양당이 연일 대치 중이다. 그 과정에서 양당 대표의 과격한 설전은 물론, 국회 권력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민생 법안 논의 대신 양당의 전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다.
    양당의 신경전은 이번 화재사태에서도 '네 탓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사법파괴와 입법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번 화재는 예견된 참사다. 특검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여권은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리며 정부 엄호에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00여 일이 지났고 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냐"고 응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에겐 지지율 하락세를 막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내 현안 대응에 대한 호평이 절실한 상황이다. 만약 마비된 행정 시스템을 추석 전이라도 빠르게 복구하고 사태 관련 진상 규명 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전속결 수습한다면 국정 동력에 흔들림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스템 복구가 지연돼 국민 불편이 이어진다면 정치권 질타는 물론 추석 전후 국민들의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도 나온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조사(9월4주차 기준)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4.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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