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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산재가 매년 수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우아한청년들'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산재 신청·승인이 가장 많았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달 전문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물류 적립식펀드란 자회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1천915건 신청(1천840건 승인) ▲2023년 1천845건 신청(1천789건 승인) ▲2024년 2천165건 신청(2천70건 승인) 등이다. 매년 2천건 안팎을 오간 것이다. 올해도 1위가 유력하다. 지난 8월까지 1천135건의 신청이 접수되고 1천71건이 승인돼 신청건 수가 가장 많았다. 또 다른 배 분할상환 달 플랫폼인 쿠팡이츠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2천703명, 올해 8월까지는 1천657명이 배달하다가 다친 셈이다.
산재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배달 업계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애당초 이륜차(오토바이 등) 배달사고 위험이 높은데, 낮은 수준의 배달 수수료 탓에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 위험한 운행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이다. 할부회선조회
실제 지난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라이더 노동자 8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라이더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눈비가 내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져 미끄러운 도로'(12.94점)였다. 운전자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2.62점), 본인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1.7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그럼에도 라이더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이탓에 플랫폼에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배달 플랫폼에 부여된 의무는 면허·헬멧 확인, 온라인 교육 제공, 무리한 배달시간 설정 금지 등에 그친다고 한다.
mortgage loan 비록 직접 고용 형태는 아니더라도, 이들의 배달 노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인 만큼 일정한 책임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기본적인 보호 조치 안에 배달노동자 전체가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달업계 최초로 '배민라이더스쿨'을 개관했고, 전문가들과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를 여는 등 선제적인 안전 투자와 제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라이더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론 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사업주의 과실로만 몰아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기업의 관리 책임이나 제도적 한계로 단정하기보다, 도로 환경이나 운전자의 행동 등 복합적인 요인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실적제나 인센티브 구조가 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실증해야 더 정확한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임지섭 기자 ljs@namdonew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