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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경인방송]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직접 나선 인천시가 총괄 권한을 부여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에 도전합니다.
시는 옹진군 백아도 서쪽 22km 해상 145㎢(IC1 구역)에 대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IC1 구역은 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옹진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3개 지점에 조성하고자 하는 발전량 2GW(기가와트) 규모 '공공주도 단지'의 첫 지점으로, 개별 발전용량은 1GW입니다. 
상업운전 이후 연간 2천454GW의 전력을 생산할 전망인데, 중학교 급식비 이는 기존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생산량의 10.7%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공주도 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 검토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발전사업허가를 받는 기존의 과정과 달리 '공공'이 입지발굴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입찰을 통해 민간개발사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공공'은 매출채권담보대출 사실상 정부를 말합니다. 지자체가 '공공'의 주체로 나선다해도 그 역할은 입지 발굴 등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천시가 집적화단지 신청에 사활을 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만 사업 전 과정을 지자체가 주도할 수 있어선데, 내년 3월 말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제도가 만료되는 만 예상인플레이션 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섭니다. 
집적화단지로 선정되면 발전사업자 선정 권한부터 수익배분은 물론 일종의 '기후 예금'인 REC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인천 IC1 구역의 경우 연간 221억 원씩 20년간 4천400억 원대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만 시는 그동안 신청서를 쉽게 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사업능력과 초저금리 시대 전력공급계획, 주민 수용성·환경성, 이익공유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단 방침인데, 어민 등이 최근까지 반대 의사를 지속 밝혀섭니다. 
이에 따라 시는 어장과 가까운 나머지 2개 구역(IC2·IC3)을 제외하는 등 당초 '2GW규모 단지 전체를 신청하기로 한' 사업계획을 축소해 다시 협의했고, 지난달 가까스로 합의에 도달한 산와머니홈페이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추후 집적화단지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어업과 관광업, 생업 등(시설·기자재, 일자리 지원)에 우선 지원하고 주민들을 위한 생활 인프라 건립 순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모 자체가 '요식'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국가 주도'를 공식화한 상황에서 지자제에 권한을 주는 집적화단지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 자칫 대상지가 없단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정 여부는 내년 3월 이전 결정된다"며 "사업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보한 만큼 내부적으로 소통을 이어가며 정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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