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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지않게 는 달려들던 선호하는 같은 예뻐질 말이었는지■ 방송시간 : 10월 28일(화) 16:00~17:00 KBS1■ 진행 : 김용준 기자■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https://youtu.be/RCvfv07OfxM
◎김용준: 시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김밥을 먹기 위해서 김천을 찾았습니다. 내빈 소개니, 축사니, 개막식을 과감히 없애고요. 본론부터 들어가서 큰 호응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김치에 보쌈을 싸먹고 국물까지 시원하게 들이켠 사람이 있는데 그 장소가 지하철 안이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자기가 싸 온 식사,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에 파산면책제도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그 이면의 이야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안녕하십니까? 이 주의 사건, 일단 첫 번째 사건은 위고비 관련 얘기입니다. 주변에 살 좀 빠졌다 싶은 분들은 위고비 맞았다 하는 분들 서브프라임해결방안 많은데, 좀 빠지신 것 같은데 혹시 위고비 경험이...
▼박성배: 저는 살면서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인도 성인인데 이제 청소년도 맞을 수 있게 됐어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식약처가 지난 24일에 고도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12세 이상에게도 처방 직장인대출신청 가능성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용준: 12세 이상.
▼박성배: 기존에는 19세 미만과 임산부에게는 처방이 불가능했습니다. 단 12세 이상, 19세 미만에게는 체중이 60kg을 초과하고 체질량 지수가 성인 기준 비만에 해당하여야 처방이 가능합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청소년 비만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부사 의학적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최근 10년간 국내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청소년 비교 조사에서도 한국 남아의 43.0%, 여아의 24.6%가 과체중 비만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 비만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급휴가수당 보니 이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식약처는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주 1회 2.4밀리그램 또는 최대 이내 약용량으로 12주간 투여해 보고 체질량 지수가 5% 이상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용준: 이렇게 성인 그리고 청소년까지 쓰인다면 효과가 좋은가 본데, 효과도 좋고 인기인 비만 치료제 위고비. 그런데 단속을 정부가 벌인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박성배: 작년 10월에 국내에 도입된 위고비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질환이 동반된 환자에게만 권장되는 의약품입니다. 전문의약품이다 보니 부작용 우려도 상당히 큽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배에 주사하는 자가 주사제 형태인데 메스꺼움, 구토, 설사는 기본적인 부작용이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췌장염, 장폐색 등 중증 합병증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장폐색까지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문제는 고도 비만 또는 당뇨병 환자의 체중 조절을 돕기 위한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가 정상 체중의 일반인들도 단순 미용 목적으로 남용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용준: 저 사람은 굉장히 날씬한데 왜 또 맞으려고 하나, 이런 부분들.
▼박성배: 단순히 다이어트를 위한 목적으로 위고비 등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러자 정부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약 포장에 관련 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병원과 약국은 내부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유통 모니터링이나 비대면 처방 제한 조치도 뒤따를 수 있는데 나아가서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에 위반한 원내 제조 사례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 위고비가 비급여 대상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사실 병원에서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의사는 처방만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내에서 직접 판매하는 원내 조제를 시행하고 있어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용준: 그래서 이게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의약품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병원에 가면 어떻게 처방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고비 성지'로 알려진 병원… 평일 낮에도 대기자만 30여 명
<녹취>고도비만 아니어도 맞아도 상관없죠?
<녹취> ○○ 이비인후과 의사/음성변조사실 원래 안 되죠. 안 되는데, 다들 막 마르신 분들 오셔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드리긴 해요.
'위고비 처방'부터 '약국 구매'까지 5분 만에 가능
손쉬운 처방·구매에 '오남용' 현실화 …막을 방법은?
◎김용준: 이게 이비인후과에서도 처방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뭐 모든 병원이 다 저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되게 빠르네요. 이게 감기 주사 처방 받는 것만큼 뭐 한 5분 내로 괜찮은 건가요?
▼박성배: 서울 곳곳에는 이른바 위고비 1분 처방 성지로 알려진 병원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문진과 처방이 1분 길어야 3분 정도만 소요되고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기까지 모두 5분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빠르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처방 전수 산출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는 올해 5월 이후에 꾸준히 한 달에 8만 건 이상 처방되고 있고, 지난달 지난 8월에 국내에 출시된 마운자로도 9월에는 7만 건 이상 처방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고도, 비만,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단순 다이어트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아이나 임산부에게도 처방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데 만 12세 미만 청소년에게 69건, 임산부에게도 194건이 처방된 전례가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와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치과에서도 여러 건이 처방된 내역이 적발되었는데 과연 적절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또 이게 의사 처방 없이 해외 직접 구매 직구로도 위고비를 받는다는데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박성배:　불법입니다. 위고비 등은 비대면 처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의미이고 의사의 대면도 전제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59건에 대해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든가　SNS 등 아이디를 제시하면서 직구 위고비 가격을 적어두는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심부름 대행 채널도 성행하고 있는데 이메일과 주소 정도만 적어 놓으면 택배로 손쉽게 위고비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무분별하게 이 약품에 접촉할 수 있고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코인과 상품권을 주된 거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 결국 정부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직구 사례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남용 우려가 심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처방전 없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서 하면 이거 불법이라고 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주의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김밥집 하면은 이 가게 상호가 먼저 떠오릅니다. 김밥천국 뭐 줄여서 김천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김천시에서 김밥 축제가 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열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김천 인구가 13만 명쯤 되는 데 15만 명이 찾았어요.
▼박성배: 지난 주말 이틀간 김천에서 김밥 축제가 열렸습니다. 왜 김천에서 김밥 축제를 여는가? 지난 2023년에 김천이 김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라는 설문 조사를 진행했는데 의외로 김밥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MZ세대 사이에서는 김밥천국을 줄여서 김천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천시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김밥 축제를 기획했고, 지난해 첫 개최 때 10만 명이 몰리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정보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김밥이 일찍 동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김밥 판매 부스도 32개로 확대하고 김밥 공급량도 10만 분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15만 명이 방문했고 호평 일색입니다. SNS에 올라온 글을 보면 바가지가 없어서 좋다. 본질은 김밥이 너무 맛있다. 다른 시나 도도 참고해야 한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고 포장 용기도 예쁘다는 반응도 많이 눈에 띕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의전, 개막식, 바가지가 없는 오로지 관광객만을 위한 행사 기획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거 처음에 제안하신 공무원분이 뭐 승진도 하셨다는 소식도 있던데 여기 지금 10월, 11월 이때 항상 축제 많잖아요. 축제 계절에 이렇게 호평을 받는 축제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이 바가지, 바가지요금으로 논란된 곳도 있겠죠.
▼박성배: 여기서 제가 앵커님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사진 보시면 어묵과 우동이 보이죠. 각각 얼마처럼 보이세요?
◎김용준: 어묵은 저 정도면 서비스로 줘도 되지 않을까 싶고, 우동은 저거 먹다 남긴 거 아닌가요?
▼박성배: 자, 이 글을 올린 사람 충청도의 한 지역 축제에 아이와 함께 방문했다가 날씨가 추워서 우동과 어묵을 사 먹었다면서 당시 먹었던 우동과 어묵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면 어묵이 3천 원이었고...
◎김용준: 그럼 하나에 천 원.
▼박성배: 우동이 8천 원이었답니다.
◎김용준: 저게 8천 원.
▼박성배: 어묵은 그렇다 쳐도, 사실 어묵도 3천 원 비싸 보이는데 어묵은 그렇다 쳐도 우동은 국물, 면, 단무지 2개뿐인데 8천 원이 말이 되느냐면서 글을 올리면서...
◎김용준: 유부 같은 고명도 없는데요.
▼박성배: 아이랑 같이 먹으러 갔는데 상당히 난감했다. 이거 어디다 신고해야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오죽하면 대통령도 이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2일)사소한 그거, 조금 이익을 더 얻으려다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데, 요즘은 과거와 달라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공개를 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율적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그건 고민을 한 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용준: 그런데 또 이런 데도 있죠. 우리 바가지 아닌데 바가지요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억울해요. 이런 데도 있다면서요?
▼박성배: 제주 서귀포 매일시장의 철판 오징어 버터구이 사안입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장에서 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 글이 올라오면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오징어 몸통이 거의 없죠. 이 사진이 몸통 실종 오징어라는 이름을 달고 여러 SNS에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상인회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실제 판매된 오징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직접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문에 요리하고 직접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고 있다면서 없어진 부위가 있을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가 사과하고 이 게시글을 삭제하기에 이르렀는데, 상인회는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 DM으로 최초 제보한 제보자를 찾아서 고소할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저런 거 하나 돌면 또 굉장히 억울한 분들은 치명타를 입어 장사하시는데, 그런데 아까 그 바가지요금, 이게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바가지요금 씌우면 현행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박성배: 바가지요금 자체는 형사상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손 놓고 있을 수 없지만 충분히 대처할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역 축제는 주최자가 존재합니다. 주최자가 개인이기도 하고 지자체가 주최자로 나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주최자가 존재하는 만큼 참가 업체와 가격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지자체장의 가격 표시 명령 권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표준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이 음식의 양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행 보증금을 사전에 받아두고 바가지요금을 씌울 경우에는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 사전 조치로써 이 지자체는 부스 사용료나 임대료를 면제하는 혜택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담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관광객이 신고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퇴출하고 향후 이와 같은 축제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참가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물가안정법상 과태료 1천만 원 정도의 부가 규제, 이 규제도 일부 상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나간다면 바가지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부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용준: 이 주의 사건 세 번째 사건은요. 이것도 역시 먹는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메뉴냐 하면 보쌈인데, 이 사진이 좀 특이합니다. 보쌈을 지금 어디서 먹고 있는 건가요?
▼박성배: 지난 25일 SNS에 2호선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봤다면서 글이 올라옵니다.
◎김용준: 2호선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보쌈, 국물에 김치까지 다 꺼내놓고 먹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개된 사진, 여성 승객이 좌석에 앉아서 무릎에 각종 음식을 올려둔 채 식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바닥에는 흘린 음식 조각들도 눈에 띕니다.
◎김용준: 어, 또 흘렸어요.
▼박성배: 이 게시물 지난 27일 자 기준 조회수 67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누리꾼들 의견이 예상외로 분분합니다.
◎김용준: 분분해요?
▼박성배: 지하철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는 건 민폐다. 공중도덕을 모른다는 비판글이 대다수인 반면에 얼마나 시간이 없었으면 그랬을까,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끼니를 해결해야만 하는 사는 사람들도 있다. 사정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이 지하철에서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박성배: 안 됩니다.
◎김용준: 안 돼요.
▼박성배: 다만 현행법률상 지하철 내 음식 섭취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여객 운송 약관에는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은 휴대 반입이 제한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악취 유발 물품 휴대 금지 조항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은 현장에서 음식 섭취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에는 하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하철에 애초에 탑승하지 못하거나 탑승해 있을 경우에는 하차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김용준: 그럼 맛있는 냄새인데도 악취가 아닌데도 이거는 좀 남에게 민폐를 줄 수 있다면 안 될 수도 있다.
▼박성배: 일반적으로 악취로 느껴질 수 있는 사안이면 충분히 맛있는 냄새인지 여부를 불구하고 규제할 수 있습니다.
◎김용준: 자, 이 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은 장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중국 손님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가게인가요?
▼박성배: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 공지가 논란입니다.
◎김용준: 카페.
▼박성배: SNS 소개 글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남긴 것입니다. 이후에 실제로 9년째 한국에 살고 있다는 중국인이 이 카페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했다는 SNS에 글을 남겼고, 재한 중국인 인플루언서가 이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이 논란이 크게 확산됐습니다.
◎김용준: 영어로 지금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싶습니다.
▼박성배: 이 논란이 확산되자 카페 업주가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반중 성격이 강하고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인 손님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중국인 왔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김용준: 중국인 왔네.
▼박성배: 이 반응 자체를 만들기가 싫었다. 다만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뿐이지 반중이나 인종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 향후에 반중 성격이 줄어들면 다시 중국인 손님들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준: 아,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국인 손님들이 중국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아이 중국인 왔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싫어서 안 받고 있다.
▼박성배: 그렇습니다.
◎김용준: 여기에 대해서는 누리꾼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요.
▼박성배: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도 누리꾼들 반응이 엇갈립니다. 카페 사장이 오죽했으면 이런 반응을 보였겠냐라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무질서함을 비판하는 반응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식이면 일본 카페들이 한국인 오지 말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건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비판글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김용준: 그러게요. 이게 참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뭐 인종차별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아까 성수동이나 하셨죠? 여기에 지금 관할하는 구청장이 나섰어요. 구청장이 어떤 얘기를 한 건가요?
▼박성배: 이 사안을 두고 한 누리꾼이 정원오 성동구청장 SNS에 이런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물어봤더니 구청장이 직접 답글을 달았습니다. 보내주신 우려의 마음 저 또한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성수동은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시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 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김용준: 일단 이게 뭐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청장 입장에서도 이걸 뭐 과태료 물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득해 보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혹시 뭐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제재할지 아니면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박성배: 카페 업주의 행위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카페 업주는 결정할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신 국가, 민족 등을 이유로 상업 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 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즉 국가 인권 위원은 이 업소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처벌을 단행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 인종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미국이나 반유대주의 경험이 뚜렷한 유럽의 각국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이와 같은 사안이 이어진다면 이때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반론이 우세하지만 이 사안이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우리나라에 입법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김용준: 아마 이 성수동이 굉장히 또 요새 핫플레이스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 관광지로 많이 가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한 나라의 이미지로 비출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또 강제로 그렇다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이 주의 사건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김용준: 10월 28일 화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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