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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기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발표
최장 100년 1% 임대 통해 지자체 부담 완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등 건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지부진하던 경기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개발 주체인 지방정부가 매입이 아닌 최장 1 릴짱릴게임 00년간 저리로 반환 공여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돼서다. 또 내년에 조성하는 포천 국방벤처산업센터 등을 시작으로, 경기북부가 방산 산업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반환 공여지의 무상 대여, 장기 임대 등을 건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의해온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대체로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반색하면서도 무상 양도, 정부 주도 개발 등 보다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미군 반환 공여지 최장 100년 1%로 임대…개발에 속도 붙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파주에서 릴게임예시 경기북부 주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취임 후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타운홀 미팅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배석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상 공여지 개발 주체인 지자체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일선 지자체로선 감당하기 어려웠던 데다 토지 정 릴짱 화에도 애를 먹었다. 그나마 개발한다고 해도, 접경지역 특성상 기업 유치 등이 어려워 이렇다 할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던 게 현 주소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가 반환 공여지를 최장 100년간 연 1%로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사업 준공 시점 이후에 부과하는 한편 분할 상환 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 릴게임사이트추천 려 지자체의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토지 정화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군 주도가 아닌 지자체가 우선 정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부에서도 정화할 수 있게끔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캠프 모빌·스탠리 등 아직 미반환된 공여지의 반환에 속도를 내고 미활용 군용지 정보 등도 지자체에 적극 제공해,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에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신설 시 업종 제한을 폐지, IT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취득세 감면 기한도 2028년까지 연장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경기북부가 방산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포천에 국방벤처산업센터를 내년에 조성한다는 점에 더해, 방산 혁신 클러스터 공모를 실시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
각종 중첩 규제로 주민들이 겪어온 ‘특별한 희생’을 완화하기 위해선 대남 소음방송 피해 지역 주민들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민간인통제구역의 북상 이전 검토 및 출입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점 등도 제시했다.
일선 지자체들은 이 같은 정부 발표를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다. 저리 장기 임대가 가능해지면 현행 매입 형태보다 비용 부담이 대폭 낮아지기 때문이다. 제도 개정 시, 이전보다는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에도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워낙 어려운 만큼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임대료 1%라고 해도 연간 20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0%대 수준인 경기북부 일선 시·군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해도 대규모 개발을 감내할 여력이 없다. 경기북부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주도로 일관성 있게 개발해야만 속도가 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 후문. 본래 보초병이 서 있던 자리는 현재 캠프 철수로 비어있다. /경인일보DB






열악한 경기 동북부 의료 인프라 보완 목소리 이어져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경기북부 각지 주민들은 이 대통령에 다양한 내용을 건의했다. 특히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호소가 있었다. 파주, 양주에서 온 참가자들은 “지역 내에 상급종합병원, 어린이들이 입원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이 없어 야간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서울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가 남양주·양주에 건립을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도립 의료원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한 참가자는 “이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 마지막으로 추진하던 사업이기도 했다. 이를 김동연 도지사가 이어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우선시 되는 정부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타가 면제되면 더 빠르게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李대통령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되는 경기북부 안타까워”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3년 남짓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서 하지 못해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꽤 많았다.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이 꽤 있는데 잘 안 됐다. 반환 공여지 문제만이 아니라 각종 규제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들로 불편했을 것”이라며 경기북부 주민들이 치러온 ‘특별한 희생’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도 특별히 배제돼온 경기북부 상황이 안타까웠다. 수십년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해결할지 제안을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
타운홀 미팅 이후 김동연 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 역시 반환 공여지가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또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동북부 공공 의료원을 비롯해 의료, 환경, 문화, 교통 인프라 등 370만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정부와 발맞춰 해나가겠다. 기회와 희망의 땅, 경기북부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강기정·하지은 기자 kanggj@kyeongi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