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2021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4년 만에, 같은 도시에서 또다시 참혹한 인명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역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하중 관리, 공정 점검 등 기본적인 안전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붕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출범 이후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처벌 기조 골드몽사이트 를 유지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 사망을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기업의 책임을 질타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재 사망을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여당은 산재가 반복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추진 중이다 바다신2게임 .
그러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을 비롯한 고위험 업종에서는 붕괴·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4명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망이 두드러졌다. 안전 관리 인력과 시 카카오야마토 스템이 취약한 현장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처벌 중심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후 처벌만으로 현장의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다. 근로현장의 예방적 안전 관리 체계 구축과 현장 실태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처벌 강화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없다.
산재 비극을 끊기 위해서는 '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세 사업장까지 작동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 기자 admin@no1reelsit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