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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라니? 같다는 어? 뒤를 윤호가 윤호는 며칠■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프랑스 내각이 9개월만에 다시 붕괴하면서 정정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20개월 동안 무려 5번이나 내각이 교체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내각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긴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강력한 반발이다. 프랑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 예산 삭감을 포함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자 야당과 시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며 내각 불신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향후 재정부채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프랑스의 국가부도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치 퇴직금계산 적 반발로 긴축재정 편성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원집정부제 체제가 불러온 혼란…반복되는 내각 불신임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프랑스 국기를 불태우고 있다. AP연합뉴스


단수명사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정은 이원집정부제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별개 선거로 선출돼 운영되는 제도다. 이원집정부제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총리 지명권을 갖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갖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신임 권한이 없다. 반대로 대통령은 의 여성직업군인 회 해산권과 비상조치권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 비상시에는 의회 동의 없이 긴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프랑스의 역사적 경험이 있다. 1870년부터 1958년까지 약 80년간 내각제를 운영했던 프랑스는 이 기간 동안 무려 120명의 총리가 교체되는 극심한 정치 불안을 겪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2차 수입정품 세계대전 중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샤를 드골 장군과의 회담에서 "당신들 총리가 도대체 누구냐, 너무 많이 바뀌어서 한 명도 이름을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1958년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휴대폰요금 20개월 동안 5번의 내각 교체는 과거 내각제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원 집정부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5200조원 국가 부채의 충격…시간당 200억씩 증가




로이터연합뉴스


프랑스가 긴축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심각한 재정 위기가 있다. 현재 프랑스 정부 부채는 3조3000억유로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2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규모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보다 40% 이상 높다. 전 세계 정부 부채 순위로도 5위에 해당하는 위험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 증가 속도다. 현재 프랑스의 국가 부채는 시간당 2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만 해도 1420억 유로(약 230조원)에 달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설상가상으로 프랑스는 유럽의 방위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평화 유지군을 구성해 파병하기로 했고,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진행 중인 NATO와 유럽 방위 현대화 프로젝트에서도 상당 부분을 담당하기로 약속했다. 이로 인해 국방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440억 유로(약 72조원)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등 복지 정책을 축소해서라도 국가 파산은 막아야 한다며 긴축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력히 반발했다. 파리를 비롯해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고속도로 봉쇄, 방화 등 과격 시위까지 확산되고 있다. 시위대는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은 명확하다. 현재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민생고가 극심한데 복지 예산부터 줄이면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비용이 4-5배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시민들은 다른 부문 예산을 먼저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분야의 예산 집행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다.IMF 구제금융 우려까지…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프랑스




로이터연합뉴스


재정감축에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프랑스가 맞을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다. 이미 프랑스 안팎에서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와 재정 적자 규모를 고려할 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EU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IMF까지 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가 유럽 내에서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이다. 만약 재정 위기로 정부가 파산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프랑스의 대외 신인도는 급락할 것이다. 이는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프랑스에는 대형 투자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은 유럽 전역에 지점을 두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프랑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연쇄적으로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2011년 남유럽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들의 줄도산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남유럽 금융위기는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스페인이나 그리스에서 발생한 문제였지만, 프랑스는 유로존에서 독일 다음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유럽 전체가 나서도 위기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재정 위기…주요국 모두 적자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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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재정위기가 프랑스만의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재정 적자가 심각한 국가들에게 재정 건전성을 높이라고 경고했다. 대상 국가는 프랑스를 포함해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벨기에 등 7개국에 달한다.
이들 국가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4%에서 7% 이상에 이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에게 요구한 GDP 대비 5%의 국방비 지출 목표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국가가 모두 유럽의 주요국들이며, 앞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방위 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정 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는 단기간 내 유럽 전체의 방위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 에너지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겹치면서 유럽 경제 전반의 개선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이다. 만약 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해당 국가들이 자국 경제 살리기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동유럽 지역의 방위가 뚫릴 위험성이 있고, 이는 러시아의 추가 확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30년 넘게 평화가 지속되면서 방위비를 대폭 줄이고 그 자금으로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려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복합적 충격이 한꺼번에 몰아치면서 대비하지 못한 취약성이 드러났다. 문제는 30년 넘게 지속된 복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기 어렵다는 점이다. 프랑스 사례가 보여주듯이 복지 정책은 한 번 실시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하면 정부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크롱 정부도 재정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복지 예산 증액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정부들이 복지 정책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서 프랑스 사례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