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일 방미통위설치법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 자신의 탄핵안 기각했을 땐 "현명한 결정"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1일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2일부터 닷새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바다신릴게임 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9월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설치법'(방미통위 설치법) 통과로 자신의 임기가 종료되자 방미통위 설치법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100일 넘도록 심리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하지 않는다며 12일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는 누가 처벌하나? 이진숙 가처분 신청 100일 지났다. 헌법소원 신속히 결정하라!”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13일 오전 9시부터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의 부칙 4조에는 임용직인 방통위 직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한 바다이야기부활 다'라고 명시된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 부칙 조항을 두고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1일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 중재해달라고 처분한 것이다. 왜 정무직은 승계가 안 되고 임용직들만 승계가 되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다”라며 “입법부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특히 정무직은 저 바다이야기꽁머니 혼자뿐이기 때문에 정무직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이건 이진숙을 위한 숙청하기 위한 축출하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025년 10월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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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24년 8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기한 자신의 탄핵심판을 지난해 1월23일 기각시켰다며 이번에도 자신의 헌법소원을 인용해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일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다수당의 횡포가 합법적이고, 다수당의 독재를 합헌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거라고 판단한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탄핵 기각이 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건도 다수 독재 다수당이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법을 만든 것이다. 이런 전통은 만들 수 없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다수횡포 다수독재가 합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리실 거로 생각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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