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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지난 20여 년 동안 수천 건의 기후정책을 쏟아냈다. 탄소가격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규제 강화까지 정책 종류도 다양해졌다. 그럼 이 정책들은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끌어올렸을까. 최근 국제 연구는 "효과는 있었지만, 속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책 구조와 강화 경로를 꾸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000년부터 2022년까지 43개국 기후정책을 분석한 국제 연구는 "효과는 있었지만, 속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놨 손오공게임 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국가 단위 감축체계가 본격화했고,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에는 거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탄소가격제와 재생에너지 의무화, 내연기관차 판매 규제, 산업 효율 기준 강화 등 정책 수 백경게임랜드 단도 다양해졌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된 연구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국가와 브라질·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3개국에서 시행된 3917개 기후정책을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화석연료 기반 이산화탄소 배출 약 80%를 차지한다.
바다이야기모바일 연구진은 단순한 총배출량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즉 '배출집약도'를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측정했다. 경제 규모가 다른 국가들을 같은 기준에서 비교하기 위해서다. 분석 결과, 기후정책이 많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배출집약도가 더 빠르게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책이 1개 늘어날 때마 황금성슬롯 다 배출집약도는 평균 약 0.055% 감소했다. 또 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 수가 평균보다 약 20개 많아질 경우 배출집약도는 약 1% 이상 추가로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책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감축 속도가 더 가속하는 경향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정책 강도 역시 중요한 변수였다. 정책이 한 번 도입된 뒤 그대로 유지되는 것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목표치가 상향되거나 규제가 강화된 국가일수록 배출집약도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정책의 수뿐 아니라 강화 경로가 감축 성과와 연결돼 있다는 의미다.
정책 수단 유형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연구는 규제 중심 정책, 경제적 수단(탄소가격제·보조금 등), 자발적 참여 방식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가격제처럼 비용 신호를 주는 정책이 포함된 국가에서 감축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랐다. 특정 정책 하나가 아니라, 가격 신호를 포함한 정책 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문별 접근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에너지 공급이나 수송처럼 배출 비중이 높은 부문에 정책을 집중한 국가일수록 감축 속도가 더 빨랐다. 경제 전반을 고르게 다루는 것보다 고배출 부문을 전략적으로 겨냥하는 방식이 배출집약도 감소와 더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
감축목표의 유형 역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대비 '몇 퍼센트' 감축과 같은 절대적 감축목표를 설정한 국가들은 GDP 대비 감축 등 상대적 목표를 채택한 국가보다 배출집약도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경향을 보였다. 절대 목표가 정책 방향성과 투자 신호를 보다 명확히 제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구는 이러한 정책 축적 효과를 종합했을 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기후정책이 전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누적 약 27.5기가톤(G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추정했다. 2022년 한 해 기준으로는 약 3.1GT 감축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연구진은 2030년까지 1.5℃ 목표에 부합하려면 추가로 16~24GT 감축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책은 효과를 냈지만, 현재 속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최근 유럽연합 기후과학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목표와는 별개로, 2100년까지 약 3℃ 상승 가능성을 전제로 둬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 "조건 부합하지만 세부 규제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이 같은 분석에 따라 한국 역시 일부 조건에 부합하고 있으며, 향후 과제가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플랜1.5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한국도 파리협정에 가입해 있고, 발전·산업 등 고배출 부문을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경락 활동가는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며 "감축을 당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73%를 포괄하고 있다.
다만 향후 과제로는 제도를 강화하는 경로다. 권 활동가는 "앞으로 2030년, 2035년 이후까지 이어질 감축목표를 달성하려면 세부 규제들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 결과에서 탄소 감축이 빠른 국의 주요 조건 중 하나로 경제적 수단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수단 중 하나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현재 한국은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탄소세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탄소세 도입 논의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아직 시행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와의 보완적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활동가는 "탄소세는 세율이 고정돼 있어 총량 관리에는 한계가 있지만,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출권거래제가 발전소와 산업 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건물·농축산·수송 등 포괄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가격 신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가 제시한 수치들은 정책 효과를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속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국 역시 제도적 틀은 갖추고 있는 만큼, 그 틀을 얼마나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을지가 향후 감축 경로의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