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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말씀도 받아 볼 어떻게 괜찮아. 하면서-이런김규철 국토교통부(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발의한 폐지 관련 법안이 현재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돼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7일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사진 맨 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 재초환 제도 방향성’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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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관련 인센티브 유지 여부에 대해 김 실장은 “이전 정부에서 발표했던 민간 재건축, 재개발 인센티브 용적률에 관한 부분은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장 공급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 지역의 단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단점도 있다”고 포인트아이 주식
설명했다.
그는 “도시 계획 측면에서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꿨다. 9월 용산구, 강남3구 등코미코 주식
토허제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권한 변경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김규철 실장 : “올해 3월 19일에 지정했던 곳은 현재 서울시에서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토허구역 국토부 장관의 지정 권한 확대 문제는 오늘 대책 발표 후에 바로 국회 차원에서도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토부 권한이 엔알디 주식
없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토허구역, 시장 질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왔다.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더라도 당연히 향후 토허구역 새 지정 전에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나.
정우진 정책관파칭코종류
: “지난해부터 분당의 경우 성남시와 이주 지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놓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협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말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 관리처분이 되고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시점은 2027년 이후로 예상된다. 특히 2029년부터 2030년까지 이주 수요를 받아줄 수 있는 시장 여력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 처분 시기를 조정하던지 이연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LH가 공공성 강화에 주력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기대보다는 염려가 더 크다. LH 신뢰 회복 방안이 있는지.
김규철 실장 : “LH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민간에 매각했던 LH 공공주택 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LH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부동산 투기 사태부터 해서 무량판 아파트 이슈도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LH가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공공기관으로서 새롭게 도약해야 될 때다.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추진력 있게 수행하면서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LH 차기 사장 인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김규철 실장 : “LH와 같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최대한 사장 인사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사 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현재 LH가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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