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내년 1월 36만 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법이 개정되는 대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당장 양육 비용을 줄여야 하는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아동수당을 비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주는 ‘지역별 차등 지급’을 문제 삼아 반대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통과되는 대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 아동수당이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령 내년 4월 법이 처리되면 1∼4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현재 만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늘려 13세 미만까지 지급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000원에서 2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 추가 지원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 바다이야기릴게임2 면서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연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7년생 36만2508명이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된다. 금액으로는 총 3394억 원에 달한다. 2017년 6월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A 씨는 “내년부터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엉뚱한 이유로 수당 지급이 되 백경릴게임 지 않아 실망이 크다”며 “10만 원이 소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육을 하다 보면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A 씨는 아이가 올해 6월 만 8세가 되면서 아동수당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다. A 씨는 “받던 수당이 없어지니 아이들 간식비, 간단한 학용품비도 신경 쓰게 됐었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4세 아이를 키우고 있 바다이야기릴게임 는 B 씨는 “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감이 컸다”고 말했다. B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중 특별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어린이집도 경영난으로 폐업할 수 있다는 말이 들리고, 소아과도 차로 10분 이상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곳이다. B 씨는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이 같은 환경을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아동수당제도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에서 “아동수당이 자녀의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현욱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