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휴대전화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질적 강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청원에 올라온 '핸드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 내용이다.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생체 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되며,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한 도입 중단 및 제도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것이 골자다. 2025년 12월30일 기준으로 5만3000명 이상의 국민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안면 인증 사이다릴게임 의무화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겠다며 3월23일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얼굴 인증'이라는 단계를 추가해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개통하는 사례가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보 유출에 대한 릴게임뜻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문이나 얼굴, 정맥 등을 이용하는 생체 인증은 가장 강력한 인증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유출됐을 때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이통사)의 정보 유출이 이어진 상황에서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공언에 대한 불신도 깊다.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의 정식 도입에 앞서, 지난해 12월23일부터 바다이야기온라인 이통 3사 대면채널에서 시범 적용이 시작됐다.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실물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해 패스(PASS) 앱으로 검증해야 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다. 시범 기간인 지금은 인증에 실패해도 예외적으로 개통이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시점부터는 인증에 실패할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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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임준선


"지문도 보유하는데 얼굴 정보까지?"
도입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취지는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원 이상이다.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중 92.3%가 비대면 개통이 가능한 알뜰폰이었다. 개통 절차에 대한 불신이 고조됐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된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의 제도에 또 다른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겹쳐졌다. 수집된 얼굴 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시범 적용이 시작된 2025년 12월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얼굴(정보)까지 털리면 바꿀 수도 없다. 성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 "중국처럼 감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특히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등록된 지문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얼굴 정보까지 수집될 경우 감시 사회로 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을 진행하는 일부 가입자는 "얼굴 인증을 꼭 해야 하냐"고 반발했다.
앞서 통신 사기를 막겠다며 안면 인증 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사례와도 겹치면서 '뒤늦은 답습'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이 2019년 안면 인증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도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대중의 반발에도 강행된 이 제도는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 상용화에 일조했지만 본래 목표였던 '통신 사기 근절'은 이뤄지지 못했다. 부작용도 상당했다. 중국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타오바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얼굴 정보가 개당 0.5위안(약 100원)에 거래됐고, 이를 인증이 가능한 얼굴 영상으로 변환하는 사진 활성화 도구까지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6월부터 안면 인증 기술 적용에 관한 보안관리 조치를 시행했다. 인증할 수 있는 다른 기술이 있다면 안면 인증을 유일한 방안으로 제안해선 안 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면 정보의 외부 전송을 금지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했다.
"생체 정보 유출 시 리스크 커…美선 비활성화"
안면 인증 제도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불안이 고조됐지만, 한국의 안면 인증은 '수집'이 아닌 '대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24일 브리핑에서 "안면 인증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체 정보가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은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 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해 확인한 뒤,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인증 결과값만 저장한다는 설명이다. 필요한 경우 정보 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 인증 시스템의 보안체계를 점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얼굴·홍채·지문 등 생체 정보의 유출 위험성은 다른 인증 수단에 비해 크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보고서를 통해 "생체 정보 유출 시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최대의 보안 위험"이라며 "기업 보안 담당자 상당수가 생체 인증 기술이 지닌 가장 심각한 보안 위협으로 생체 데이터 유출을 지목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개인정보에 대해 엄격한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에서는 상용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민간에서조차 안면 인증을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
김명주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생체 인증은 인증 수단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서버에 저장된 생체 정보의 유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보가 대조하는 서버에 올라가 비교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있다면 100% 유출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설명대로 비교만 하고 저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인증을 위해 대조하는 방식의 생체 인증은 생체 정보를 저장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해 문제가 된 중국의 사례와는 구분돼야 하며, 오히려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지문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하게 될 경우 '빅브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개통 시 얼굴 인증이 필수 사항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이나 계좌 개설, 페이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활용되고 있지만, 강제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오는 3월부터 시작되는 안면 인증은 '의무'인 데다, 국민의 필수재가 된 통신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다른 방안을 선택해 인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대포폰 근절인데 선택적 인증을 하게끔 열어준다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니만큼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