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진료 받는 고양이(사진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내년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 입양 시 돌봄비용 지원 등 동물 관련 정책에 변화가 생긴다.
31일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겸 장관 구윤철)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릴게임추천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병원 다빈도 진료 항목 중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구취 △변비 △식욕부진 △간 종양 △문맥전신단락 △치아 파절 △치주질환 △잔존유치 △구강 종양 △구강악안면 외상에 대한 부가세가 추가 면제된다.
상반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내 펫푸드 제조업 입주도 허용된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한 펫푸드 산업의 창업생태계 조성 및 투자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견·경찰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은퇴 후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리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도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휴된 동물병원·사료업체 이용 시 야마토연타 30~50% 할인 지원이 병행된다.
자세한 입양 방법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국가봉사동물 입양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또한 구제역, 쿨사이다릴게임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 전염병 방지를 위한 가축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스스로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 전국 양돈농가에는 돼지열병(CSF) 신형 마커백신이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가축질병 관리(방역관리) 우수 농장에 방역관리 바다이야기5만 비용 일부를 지급하는 정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내년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자를 통해 소개한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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