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사옥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가운데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 핵심이 JKL파트너스의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이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한달 내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승인될 경우 롯데손보는 1년간 개선작 한국릴게임 업을 이행해야 한다.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핵심은 '유상증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에 대한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등급으로 릴게임바다신2 3등급(보통)을 받았지만, 자본 적정성에서 4등급(취약)을 받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증자나 채권처분과 같은 재무개선 조치를 강제하는 것으로 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이 있다. 롯데손보에 제기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 신천지릴게임 지 못하면 요구·명령 단계로 강화된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지만,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 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회사 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알라딘게임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에 요구하는 것은 기본자본 위주의 자본확충이다. 지난해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롯데손보가 장기적인 지속성이 릴게임바다이야기 있는 기본자본 위주로 자본확충이 되길 희망한다"며 "금융업을 영위하는회사로서 반드시 필요한 자본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롯데손보와 비슷한 시기 자본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푸본현대생명의 경우는 발빠르게 증자 계획을 밝히며, 당국의 제재없이 어려움을 넘겼다. 실제 푸본현대생명은 지난달 7000억 원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금융위 승인 핵심은 대주주인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JKL파트너스는 롯데손보를 2019년 인수했고, 2023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이다.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 입장에서 롯데손보를 매각해야 하는 시점에 추가적인 자금 투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롯데손보 사태 남 일 아니다"…기본자본 뭐길래
기본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 등 보험사의 핵심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가용자본보다 손실 흡수 능력이 뛰어난 기본자본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본자본을 확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주주의 유상증자다.
유상증자 외에도 영업이익 확대 또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자본성 증권 발행 등의 방안도 있다. 하지만 보험업 특성상 단기간 내 영업이익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고, 자본성 증권은 지금까지 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으로 발행해야 기본자본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그동안 보험사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는 지급여력(K-ICS) 비율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조원의 자본확충을 이어왔다.
보험사들은 2024년 8조 6550억 원의 자본성 증권을 발행했고, 지난해에도 8조 9445억 원 규모의 자본성 증권을 조달하며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아 킥스 비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유효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의 킥스비율과 함께 기본자본 킥스비율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킥스비율 권고 수준을 80%, 규제 수준을 50%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2035년 말까지 8년간 경과조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경과조치 신청사는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규제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초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가 오는 2036년 1분기까지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롯데손보 이외에도 올해 보험사들은 기본자본 관리를 위한 유상증자 부담이 클 전망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50% 미만인 보험사는 KDB생명(32.4%),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등이다.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동양생명(53.5%), 한화생명(57.0%), 처브라이프생명(50.1%) 롯데손해보험(-16.8%), 하나손해보험(9.4%), 흥국화재(42.1%), 현대해상(59.7%)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IFRS17 도입 전후로 수년간 보험사들은 킥스 규제에 맞춰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왔다"며 "하지만 내년부터는 기본자본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올해부터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유상증자 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