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여당 측 간사 윤건영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 릴게임사이트추천 을 내린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할 의무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에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말까지 국회가 이를 개정할 것을 결정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고 헌법재판소 손오공게임 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률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위해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1987년에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지난 38년 바다이야기온라인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간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더 높고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수록, 지역균형 발전 의지의 헌법 반영 등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개헌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불합치를 해소하는 바다이야기게임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담는 새로운 헌법을 위해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의 개정은 더 이상 늦춰줘서는 안 된다"며 "국민투표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며 "이번 6 릴게임하는법 월 지방선거 시기가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상황을 종결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중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황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AI(인공지능) 등이 도처에 와있는 현재,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우리의 사명"이라며 "개헌뿐만 아니라 외교·국방·통일 등 중요 사안을 해서도 국민투표법 개정이 매우 절박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 위원장과 윤 의원을 비롯해 정순임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법제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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