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후속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안건조정위)에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한 상임위원회 안건을 심사한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여론은 긍정적이다. 언론사들이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2차 특검에 찬성한다(55~58%). 같은 사안에 대해 연달아 특검을 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특검이 정치적 릴짱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도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현상임이 분명하다.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진행된 3대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에 최장기간 수사하면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내란의 핵심인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혀내고, 윤석열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파헤치고,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실체도 일부 드러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비롯한 황금성오락실 내란 주요 관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런데도 2차 특검 찬성률이 높은 것은 3대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 또는 철저한 단죄 심리 때문이다.
그런데 수사는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제도권 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특검은 예외적이고 제한적이어야 한다. 더욱이 3대 특검은 역대 특검과 달리 야권이 아닌 여권이 주도했다. 모바일바다이야기 2차 특검도 마찬가지다. 내란이라는 엄청난 범죄의 특수성에 덮여서 그렇지 공정성 시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3대 특검 수사는 미진한 점이 적지 않다. 한계도 보였다. 그렇지만 2차 특검이 나선다고 해서 미완성이 완성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다. 3대 특검의 여백을 2차 특검이 메워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칫 정 알라딘릴게임 치적 역풍이 불 수 있다. 내란 청산을 외치며 특검으로 계속 주도권을 쥐려던 여당이 외려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만약 이 문제가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적 낭비이자 국민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조은석 특검 손오공릴게임예시 이 내란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수사 기간이 짧았다고?
민주당이 2차 특검법을 발의한 것은 지난해 12월 22일.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 1주일 만이고,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종료를 1주일 앞둔 시점이었다.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과 내란 특검은 수사가 끝났으니 그렇다 쳐도 김건희 특검의 경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을 참작하면, 수사 결과와 별개로 예정된 정치적 수순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법안 발의 명분으로 삼은 것은 수사 기간 부족과 잦은 영장 기각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성윤 의원은 “3대 특검이 지난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많은 성과에도 (더) 밝힐 부분이 많다”며 “수사 기간이 너무 짧았고,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 부분 기각하는 바람에 진실을 발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더 밝혀야 할 내용이 많고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하지만 수사 기간이 짧았다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 역대 15차례 특검이 짧게는 40일, 길어야 석 달 이내였던 점을 고려하면 150일(해병 특검), 180일(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수사 인력도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비교하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각각 그 2배가 넘고, 해병 특검은 비슷한 수준이다.
영장 문제만 해도 일차적으로는 법원의 ‘보수성’과 ‘고무줄 잣대’가 원인이지만, 수사 전략이나 불구속 수사 원칙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차 특검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잘 내주리라는 보장도 없다. 구속보다 중요한 것은 기소와 공소 유지다. 3대 특검은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기소했다(중복 인원 제외). 비록 구속자 수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많고 유무죄를 다퉈야 할 범죄 혐의도 적지 않다.
역대 특검도 그랬지만, 주어진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거나 미진한 수사는 상설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게 특검법 취지에도 맞는다. 심지어 후속 수사기관이 보완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특검 수사의 잘못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수사를 마친 특검은 공소 유지와 재판에 전념해 유죄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기된 의혹들을 다 밝힐 때까지, 증거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건 수사 만능주의나 수사 편의주의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2차 특검이 미진하면 3차 특검을 할 건가?
공정성, 실효성 논란
특위가 명시한 2차 특검 수사 대상은 3대 특검 수사에서 결론이 나지 않거나 새로 제기된 의혹 등 총 14가지다. 언뜻 하나하나가 중대한 미제 사건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중에는 증거 부족이나 수사력 문제로 벽에 부딪힌 사건이 있는가 하면 본질은 거의 드러나고 곁가지만 남은 사건도 있다. 수사 실효성이 없는 사건도 있다. 새로 제기된 의혹이나 진짜 시간이 부족해 끝내지 못한 사건이 있다면 후속 수사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하면 된다.
국수본 수사는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 인력이 주도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그간 3대 특검 검사들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컸다. 2차 특검 역시 검찰 인력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을 못 믿겠다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마당에 검사들에게 자꾸 칼자루를 쥐어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수사 지속성과 중복성 면에서도 2차 특검은 비효율적이다. 특검 출범에 따른 정치적 공방과 수사팀 구성에 걸리는 시간,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면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교유착비리 수사처럼 사안에 따라 검경합동수사팀을 가동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역대 15차례 특검 중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특검이 3~4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론 수사의 허망함을 잘 보여준다. 특검에 대한 맹목적 신뢰와 과도한 기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공정성과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면서까지 특검이라는 형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2차 특검이 1차 특검이나 국수본보다 수사를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꿩 잡는 게 매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