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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정헌재, 강동혁, 김성환, 이상목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회사 대표로서의 입장을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보여주려 노력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손오공릴게임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배달대행 스타트업 부릉의 창업자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의 배임 혐의 2심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최근 그대로 확정됐다.
2심부터 참여한 광장은 1심에서 하지 않았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등 유 전 대표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결과를 바꿔냈다. 유 전 대표가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회생법원 판사가 쓴 논문 등을 분석해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에는 김 변호사와 강동혁·정헌재·이상목 변호사가 참여했다. 최근 서울 중구 광장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 바다이야기APK 는 "먼저 시간 순서대로 당시 상황을 배열했다"며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가 시시각각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등을 재판부에게 다각도로 보여줬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유 전 대표의 선택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경영권 보장이라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설 온라인골드몽 득한 게 결정적이었다"며 "유 전 대표가 ARS 절차를 밟으려고 한 것이나, 적합한 투자 회사를 찾으려고 한 것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임직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을 준비하면서 과연 이 회사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이고, 순간순간 어떤 이유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를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원점부터 검토했다"며 "꼼꼼한 준비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광장 정헌재, 강동혁, 김성환, 이상목 변호사 /사진=김창현 기자


이번 판결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논의'와도 맞닿아있다.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도 배임 혐의가 씌워지는 경우가 많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쪽의 입장이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경영자의 선택이 때에 따라 좋은 결정이 될 수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이번 재판 역시 광장의 참여가 없었더라면 유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을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배임의 고의를 엄격히 봐야한다는 법리 자체는 있었지만 개별 사건에 대해선 편차가 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원칙에 입각해서 고의를 엄격히 판단했는데 이런 판결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위기상황에 있는 경영자의 판단을 어떻게 봤느냐를 평가한 사건으로도 풀이된다"고 했다.
한편 부릉을 운영했던 메쉬코리아의 유 전 대표는 2023년 8월 한 컨설팅 회사에 자문료 30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메쉬코리아는 코로나19 여파로 일시적 자금 경색에 빠져 회생 절차를 밟게 됐는데 당시 유 전 대표는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 위해 자문료를 지급했다.
이후 회사를 인수한 hy(옛 한국야쿠르트)는 자문료 지급이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법원의 사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유 전 대표를 고소했다. 유 전 대표가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유리하도록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hy의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대표의 30억원 자문료 지출이 경영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닌, 기업 회생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구책을 찾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 자문료를 지급한 뒤 부릉이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도 인정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slotnara.i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