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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0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i)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탑tv
자를 그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간주하고(제2조 제2호), ii)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제2조 제4호), iii)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티엔엠
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추가함으로써 노동쟁의의 개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제2조 제5호), iv)민·형사상 책임의 면제 대상으로 종전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을 추가하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및 범위를 제한하는(제3조)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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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 시프트'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직접적인 근로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노무 제공계약이 없는 경우(가령,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물류업의 지입차주, 금융상품 판매원·모집인, 플랫폼 노동자 등)에도 해당 노무 제공자의 근로조건이나 처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신천지인터넷게임
여하에 따라 원청(또는 노무 수령자, 플랫폼 사업자 등)이 직접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비롯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여부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기업, 노동조합,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싼 릴게임 추천 사이트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대화와 타협보단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기형적 노사관계가 예상된다.  
둘째, 근로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기타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 상당수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종래 노동조합법의 영역 밖에 놓여있던 상당수의 노무 제공 관계가 노동조합법의 범주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들과 관련된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셋째, 구조조정, 합병 등 사업 재편, 조직 재편, 사업장 이전, 외주화, 신규 투자 등에 관한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적용·준수 등에 관한 법적 분쟁(이른바 '권리분쟁 사항')도 경우에 따라 노동 쟁의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기업의 주요 경영상 결정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거나 이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으로선 이런 가능성을 상시 의식하면서 경영상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넷째,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면서 쟁의행위와 실질이 유사한 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당히 제한한 결과 기업은 적법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개별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가 개정 노동조합법에 부합되는지도 한층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종래 집단적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은 노사관계의 새로운 기준(New Normal)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여전한 찬·반 논쟁…극심한 혼란·갈등 우려
20년 넘게 노동법 실무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도입 절차에 대해 아쉬움과 답답함을 지우기 어렵다. 
노란봉투법의 '선한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와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 고착화, 불평등 구조가 우리 사회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대한 고민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2010년 조선업계의 원·하청 간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됐고,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광범위하게 내재된 취약점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구조적 양극화를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선 사회 구성원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해결의 방법과 절차가 그 선한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노란봉투법 도입이 가시화하는 단계에서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찬성 입장과 '사용자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 노동쟁의 대상 확대는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라는 반대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했다. 여기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편 가르기에 가세하면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두 차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탄핵 사태까지 겪는 등 양측 진영이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영 간 세력 대결의 파생상품으로 전락한 듯한 형국이다. 태생 과정이 이러하니 법률의 내용이 거칠고 불명확해 규범에 대한 수용성이 약화할 수 있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새로운 갈등과 법적 분쟁이 가중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격차 해소법이자 대화 촉진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원·하청 생태계 붕괴, 산업 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역기능만 초래한다"는 반대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전부터 위헌소송까지 거론된 배경이다. 극심한 혼란과 갈등의 피해는 이해당사자인 기업, 근로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노동계, 경영계 등이 지금이라도 한 발씩 대화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깊이 고민하길 바란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란봉투법의 '선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