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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과 고교학점제 현장 중심 전면 재검토와 교사 정원 확충 및 학생 절대평가 체계도입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육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쟁점이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수·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폐지 없이는 성적 왜곡과 형식적 보충지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성 청약예금 보 운영 유연화 △출결 관리 완화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중등 교원 증원 등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학생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세특)을 공통과목에 한해 기존 1000자에서 500자로 줄였고 보충 수업 시수도 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출석률 미도달 보충학습은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바꿨다.
사업자 햇살론 신청 국교위 협의사항으로 넘어간 미이수제·최성보
하지만 교원단체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 폐지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의사항으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국교위에 제시했다.
대출이자상환 교원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에서 "학점제의 근간인 학점 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최고금리 있는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학업성취율 기준은 과목을 나눌 성질이 아니며 평가 왜곡과 형식적 보충 지도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이수·미이수제 폐지, 교원 증원, 선택과목 평가 방식 전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 은행대출금리 택하되, 성취율 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로 설계됐다. 졸업을 위해서는 192학점과 함께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최소성취수준을 넘지 못하면 수강 과목이 '미이수'로 처리돼 졸업이 불투명해진다. 이는 사실상 '유급제'의 부활로 받아들여져 학생 낙인과 학교 이탈 우려를 낳았다.
또한 당초 최성보는 성적 하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보충지도 차원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최성보가 학점 이수 기준과 연계되면서 미이수자를 줄이기 위해 교사들은 수행평가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고 난이도가 낮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 최성보의 취지와 다르게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7일 오전 고교학점제 수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원하는 과목 고른다'는 취지 벗어나…평가방식도 '절대평가'로
평가 방식도 과제로 남았다. 고교학점제는 당초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현행 고교학점제는 상대평가(5등급제)로 운영 중이다. 상대평가 특성상 수강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고른다'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학생 수가 많은 수도권·광역시와 학생 수가 적은 소인수 학교의 상황이 달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데 지역 차이도 존재한다.
교원단체는 내년부터 진로·융합선택과목 이수가 본격화되면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고1은 공통과목 위주라 문제가 본격적이지 않지만 2학기 과목 수요 조사가 끝나면 혼란은 현실화할 것"이라며 "평가 방식 전환 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단체가 요구한 사항이 그나마 반영된 곳은 정규 교원 증원이다. 교육부는 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약 1600명 증가한 7100여 명의 전국 중등 교원 신규 채용을 발표했다. 이마저도 전국 중·고교 5679개에 단순 계산으로 배분해 보면 학교당 0.28명의 선생님이 돌아가는 셈이 돼 유명무실한 증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과거 교육부 연구용역에서도 2026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신규 선발 규모가 7000여 명에 그친 것은 고교학점제를 정상 운영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cho@news1.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