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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력과 예산을 늘려 대출 직접 심사와 집행을 맡기는 방안이 근본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뉴스1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지난해 27만5256건 발급됐다. 하지만 대출 실행 건수는 6만32엔스톡
75건에 머물렀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발급된 확인서는 24만4521건으로 대출 실행 건수는 6만8260건에 그쳤다. 전체 발급건수 대비 대출 실행률은 약 28%로 집계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경영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의 정책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고금리나 만기 연장이 어이루온 주식
려운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 4.5%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소진공이 소상공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은행은 이를 토대로 정책자금 대출 심사와 실행을 담당한다. 중기부는 이자 지원이나 수수료 등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정책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대출 승인이 곧바로 이어지진 상보 주식
않는다. 확인서를 가져가도 은행마다 내부 심사 기준이 다르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많아 이를 도와주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다시 따져야 한다”며 “정책자금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개인대출을 대환대출로릴게임추천사이트
바꾸려는 경우도 있어 대출 실행이 안 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소상공인은 “대환대출은 금리 부담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를 컨설팅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진공의 담당 업무 역량을 확대해 소상공인 대출 5일선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심사와 집행을 은행에 위탁하다 보니 발급 대비 실행률이 떨어지고, 은행별 내부 심사 기준 차이로 혼란도 발생하고 있다. 상환 능력이나 사업 진행 상황 등 일관된 기준을 정해 정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정진욱 의원은 “정부의 ‘저금리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무력화되는 사례”라며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비율이 20~30%대에 그친다는 것은 현장 체감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으로 제도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소진공이 직접 심사와 대출 집행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며 “소진공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소상공인의 절박한 자금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제424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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