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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서 오세요.◎ 최종건 > 예,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일단 외교·안보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부터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때의 외교를 두고 ‘가치외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대선 과정이나 이럴 때 보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이렇게 천명한 바가 있었는데 그럼 ‘가치외교’에서 ‘오락실게임
실용외교’로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최종건 > 일단 ‘가치외교’가 무엇이고 ‘실용외교’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윤석열 정부 기간에 ‘가치외교’를 간판에 걸었는데 소위 그들의 이야기를 이제 와서 종합을 해보면 인권이 중요하다 그리고 간판 언어로 자유민주주의,◎ 진행자 > 자유, 인권, 법치.◎ 최종건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법치, 윤리까지 나왔는데 이걸 합쳐서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 외교 정책의 중심에 놓는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교상 우방국이나 적대국을 구별하는 배타적 언어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중외교가 많이 단절된 모습 보였고 미국에 소위 올인하거나 혹은 북한과의 대화 단절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특검이 도발을 유도했느냐라는하나그린스팩 주식
식의 조사까지 하는 형국이니까요.◎ 진행자 > 그렇죠.◎ 최종건 > 과도한 ‘가치외교’가 있었기 때문에 실용 혹은 국가의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는 반성, 혹은 자각을 민주당 측에서 간판 언어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실용외교’를 이재명 정부가 지금 명확히 정의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것도 좀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진행자 > 개념이 모호하다고 철도주식
보세요?◎ 최종건 > 그러니까 이상보다는 현실에 바탕을 뒀다고 얘기하지만 혹은 가치보다 이익이라고 얘기하는데◎ 진행자 > 국익◎ 최종건 > 근데 소위 통상적으로 우리 외교·안보의 국익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국민의 자존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안보, 이런 것이 실제로 되는 건데 사회자님 어떠세요. 제가 김종배 앵커에게 실용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진행자 > 교수님이 저한테? 감이 안 오는데 무슨 말인지.◎ 최종건 >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실용적으로 다가온다면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외교’에서 ‘실용외교’로 돌아갔다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교를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기초하에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챙기려고 하는 것 같고 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으로 하는 것 같고 국민의 자존감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챙기려고 하는 보통의 정상의 외교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혹은 그것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 정권 초기니까요. 그렇게 보여요.◎ 진행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구성하는 게 교수님이 세 가지를 하셨는데 이게 핵심내용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최근에 언론이 어떤 보도를 많이 내놓고 있냐면 외교·안보 라인이 자주파 대 동맹파로 갈려서 대립·갈등을 하고 있다, 이런 류의 보도를 지금 많이 내놓고 있는데 특히 보수 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실용외교를 외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념외교로 치중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 내지 비판을 깔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건 > 학자 출신이고 또 현실 외교에서 5년 동안 경험해 봤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즉 동맹파와 자주파의 프레임이 다시 등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진행자 >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얘기잖아요.◎ 최종건 > 이게 상당히 허상 같은 이야기고, 제가 왜 허상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하냐면 그 의미가 무엇이든 간에 자주파와 동맹파가요, 현장에서 보면 자주적인 역사의식 없이는 동맹이 굴종으로 흐를 수 있고요.◎ 진행자 > 그렇지, 맞죠.◎ 최종건 > 동맹이라는 현실주의적 선택 없이는 자주라는 말이 매우 공허해 보입니다.◎ 진행자 > 담보가 안 되죠.◎ 최종건 > 혹은 매우 로맨틱하게만 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5년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 혹은 미국 정부에 굴종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협상할 거 협상하고 버틸 거 버티고 있고요. 또한 거꾸로 말씀드리면 동맹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국제적인 국가가 되어 있고 또한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위치가 있는데 20년 전에 동맹파냐 자주파냐, 마치 외교·안보의 현실이 하나의 극단의 시각으로 이루어져야만 자신들이 대변하는 국가 이익이 완성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매우 유감스럽고 오래된 이분법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매우 변화된 동맹이고 그리고 매우 경직된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행자 > 교수님 분석에 따르면 이건 아주 낡아 빠졌고 음험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종건 > 제가 한마디 더 외람되지만 이걸 엄격하게 나무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진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자주와 동맹파로 나눈 프레임이 소위 보수언론 보수층에 등장하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면서도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이, 시작이 사실상 민주당의 어떤 회의에서 나왔고 언론이 받아서 증폭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현재 정부에서 매우 어렵게 일하는 여러 분들에 대한 음해성 공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게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물들, 안보실장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들 사이에 갈등이 그럼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사실의 문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종건 >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 친구들 사이에 우격다짐일지 아니면 정말 정책 집행자들 간 의견의 차이는 있으나 결론에 도달하면 밀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느냐의 문제인데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부처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진행자 > 강조점이 다르겠죠.◎ 최종건 > 안보실을 중심으로 이것이 코디네이션이 되고 그 이후에 소위 집행하는 것이 민주 국가 내의 외교·안보 정책 집행 절차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과거, 윤석열 정부의 기간보다 지금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게다 지금 북한의 저렇게 경직된 태도 앞에서 또 동맹인 미국의 일방적인 압박 앞에서 우리는 한쪽 프레임만 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가라는 반문을 던지고 싶고요.◎ 진행자 > 그 얘기가 그런 거겠죠, 미국을 굿캅과 배드캅이 공존하는 게 내지 비둘기파와 매파가 공존해야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최종건 > 저는 그게 이미 올드 프레임, 옛날 전축 같다는 얘기죠.◎ 진행자 > 옛날 전축이다,◎ 최종건 > 왜냐하면 정도껏 해야죠. 이를테면 미국은 우리에게 3500억 달러를 캐시로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이고, 북한은 죽어도 우리하고 대화하지 않고 우리를 적대적 외국처럼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매우 문학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자주와 동맹이 어떠한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진행자 > 내용이 없다?◎ 최종건 > 자주파 동맹파 프레임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3500억 달러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줘요? 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아니면 북한이 저렇게 미국과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놓고 핵무장을 완성했다라고 대화를 단절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조건 남북 대화만 외쳐야 돼요? 그건 전 아니라고 보고요.◎ 진행자 > 자주파 대 동맹파라고 하는 이 틀에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 최종건 > 우리 나름대로의 변화된 업데이트. 물론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올드 프레임, 오래된 전축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죠. 국익 중심의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트럼프,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종건 > 그건 상당히 큰 난제죠.◎ 진행자 > 트럼프가 난제다?◎ 최종건 > 트럼프 난제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관계 매우 중요하고 외교·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치명적 토대를 제공하는 우리의 동맹국가인데 우리 협상 대상자로서의 트럼프 행정부의 신뢰성은 많이 흔들려 보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이라고 하는 SNS에서 내놓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정책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를 무임 승차했다라고 우리를 정산의 대상으로 보는 듯한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 행정부와 풀 프레스 코트에서 더 소통하고 우리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파 동맹파의 프레임은 낡은 프레임이지만 한편으로 실용외교라고 하면서 미국을 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스스로에게 난제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진행자 >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최종건 > 실용외교는 결과적인 거예요.◎ 진행자 > 그렇죠. 결과적이죠.◎ 최종건 >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참 실용적으로 대했구나. 근데 그 평가는요, 그 정책 집행자 스스로가 나 실용적이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3자가 혹은 정책 대상자인 미국이 혹은 주변국들이 평가해 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용-실용한다는 것은 너무 언어가 성과를 흔들게 할까 봐 걱정스러워요.◎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 대미외교에서 뭔가 가시적이고 확정적인 성과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최종건 > 일단 사실 외교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교부 장관, 미국 USTR의 카운터파트인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장관, 이러한 주요 각료들이 너무 안쓰럽게 보일 정도로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한다는 면은 상황관리를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진행자 > 그렇죠.◎ 최종건 > 성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나지는 않겠지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행자 > 상황관리는 잘하고 있다?◎ 최종건 > 그리고 위기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요.◎ 진행자 > 일단 핫라인도 다 구축은 되어 있다고 보세요?◎ 최종건 > 그리고 조지아 기술자들 구금 사태 같은 경우도 신속히 그리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보면 국무부와 외교부, 그리고 백악관과 우리 대통령실 간 소통은 면밀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게 바로 중요한 성과거든요.◎ 진행자 > 그건 성과네요.◎ 최종건 > 성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외교의 모멘텀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