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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자에게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했다면 그 1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0분 단위의 짧은 휴게시간도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됐다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직원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실상 대기시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계약서상 구체적으로 휴식을 보장하고 있었다면 휴게시간이 맞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편의점 야간근무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50분마다 10분 휴식...알바 "휴식도 근로시간"
A씨는 성동구릴게임 정보
의 한 편의점에서 2024년 8월부터 야간 알바로 취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5일 근무하되, 특이하게도 매 시각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이었다.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 20분인 셈이다.
근로계약서에서는 "휴게시간 사용 시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매장 문을 잠근 상태에서 휴식한다" "와와티비
휴게 장소는 매장 내 CCTV 미촬영 지역인 시식 공간이나 워크인 앞 사무실, 점포 밖 외부로 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취업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그해 11월, A는 손님과 마찰을 빚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 억울했던 A는 부당해고 주장과 함께 "점주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RSI
"며 주휴수당 및 기본급 970만원과 부당해고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1073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50분마다 주어진 10분 휴식 시간의 실제로 '근로시간'인지가 쟁점이 됐다. 이 편의점은 하루 8시간 20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에 주휴수당(1시간 40분 치 시급)을 더해 하루 10시간치 시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바다이야기 pc용
하지만 A는 “휴게시간에도 매장을 떠날 수 없고 CCTV가 작동돼 사실상 대기시간이었다”며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20분이 아니라 10시간이므로 이에 따라 늘어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청구한 것이다.
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LG패션 주식
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매장 문을 잠근 상태에서 매장 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구역(시식공간, 워크인 앞 사무실 등)에서 휴식하거나, 매장 외부에서 휴식할 수 있다고 정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주장은 A에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 사례도..."10분 커피·흡연타임은 근로시간"
반대로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간중간에 주어지는 5~10분 커피·흡연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정반대 판단도 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건설 일용직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5~10분 단위의 짧은 휴식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1시간이 보장된 휴게시간 가운데 20분을 관행에 따라 '5~10분씩' 쪼개진 짧은 ‘커피·흡연 시간’으로 제공한 점이 논란이 됐다.
근로자들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자 법원은 “짧은 휴식은 생리적 필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자 여가나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법정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기사: "500만원 달래요"…'담배·커피타임도 근로수당 줘야한다'는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정반대의 결론이 난 두 사건은 ‘휴게시간의 실질적 보장 여부’가 근로시간 판단의 핵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시점, 장소,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고, 실제 현장에서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완전한 사용이 그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