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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강한척 때문인지[2025 국정감사] 방통위와 팩트체크넷 담당 공공기관 판단 엇갈려 시청자재단, 팩트체트넷 인건비 산정 논란 "부적절한 행위 아니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 "尹 정부, 표적감사로 팩트체크 생태계 파괴"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빠띠 CI와 팩트체크넷 이미지. 사진=빠띠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팩트체크넷 사업을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책정했다며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나섰는데, 정작 사업을 담당한 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인건비 부당 사용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릴게임검증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제출받은 팩트체크넷 사업 담당자 징계의결서를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 팩트체크넷 사업을 담당한 A씨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징계위원회는 팩트체크넷 사업 감사의 핵심 사안인 '인건비 책정'에 문제가 없다HTS수수료비교
고 밝혔다. 방통위가 팩트체크넷 사업을 실시한 빠띠의 인건비 책정 방식을 문제삼아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징계위원회는 빠띠의 인건비 책정은 규정대로 이뤄졌으며, A씨가 이를 승인한 것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보조금법 및 제규정을 따르지 않아 관리자로 성실의무를 js아카데미
위반한 것이라는 징계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르도록 되어있다. 인건비의 연간 변동성과 지출액이 상당히 자의적일 수 있는 간접보조사업자(빠띠)의 사정을 감안하면,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징릴게임황금포카성
계위원회는 “빠띠에 대한 외부감사인(세연회계법인) 검증보고서에도 이상이 없음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빠띠가 인건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가 빠띠 인건비를 과다하게 교부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A씨가 팩트체크넷 플랫폼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자를 빠띠로 변경하는 것을 사후보고하고, 팩트체크 주식계좌만들기
애플리케이션 소유권 관련 공고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봤다. 공고문에는 팩트체크 애플리케이션 소유권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귀속된다고 적시했지만, 이후 팩트체크넷 재단에 애플리케이션 소유권이 있다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주희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국제사회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사업을 중단시켰다. 또 부당한 표적 감사를 통해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를 파괴시켰다”며 “앞으로 출범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합리한 조치를 바로잡고, 팩트체크 생태계의 복원과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오현 빠띠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팩트체크넷 사업을 담당한 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방통위가 제재부가금 부과와 검찰 고발까지 진행했는데 당황스럽다. 심지어 방통위는 팩트체크넷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며 “방통위의 팩트체크넷 감사가 일방적인 감사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 빨리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감사를 진행해 빠띠가 팩트체크넷 사업에 참여한 기술자 인건비를 실제 급여보다 높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했으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7억 원이 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도 빠띠의 인건비 책정을 문제삼아 사업비 환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난 2월과 지난 3월 제재부가금 환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에 나서면서 정작 팩트체크넷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에겐 징계를 내리지 않고 주의 조치만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