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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정 장관이 제기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헌법에 배치되는 거 아니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이 ‘안보실장은 장관과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자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며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 속에서 사실상 두 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것 금융 총파업 이고 법률상 국가로 승인한 건 아니라는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통일부를 상대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 정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의 이른바 ‘자주파-동맹파 갈등’, 야권 일각의 ‘핵무장 주장’ 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팀 안에 자주파-동맹파 논쟁이 아파트담보대출금리비교 뱅크하우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가자, 정 장관은 “자주가 없는 동맹은 줏대가 없는 것이고 동맹이 없는 자주는 고립을 초래하니 모두가 동맹파이자 자주파여야 한다”며 “우리 외교안보팀은 ‘원팀’이고, 모두 자주적 동맹파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북쪽은 핵을 갖고 있다는 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차라리 우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도 핵을 갖고 (대북) 제재를 풀고 살아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묻자, 정 장관은 “김기현 의원과 같은 핵무장 말씀인데 비현실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주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계기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아펙 계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 별내선암사 뤄지길 강력하게 희망·지지한다”고 답했다. 이어 “북-미 양 정상은 (만날) 준비가 된 상태로 보인다.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며 “결국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 여부”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 축소·통폐합한 회담·교류협력 조직 등 핵심 기능을 복원·강화하고 당시 81명 감축한 정원을 67명 늘려 황토주택가격 전체 정원을 600명으로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남북관계관리단’에 축소 통폐합된 남북회담본부·평화교류실·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복원·강화하는 것이다. 또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해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쏠린 기능을 “안정적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