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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특검 강압 수사의 판을 흔들고 있다. 전날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해당 사건을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맹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검이 양평군 공무원 극단 선택을 계기로 수사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한다"며 "산후조리원 산모 압수수색 때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변호사무료상담 나서야 재점검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4분께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현장 정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남긴 진술서에는 '괴롭다'는 심경과 함께 "계속되는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20대 사장 힘들어서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등의 내용이 적혔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양평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강압 및 회유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수사 절차와 함께 인권 보호와 절차 준수 여부를 재확인하겠다는 얘기다.
특검팀은 "감찰에 준하는 수준의 경위 내집마련생애첫대출자격 조사를 병행 중이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인 생전에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서 열람 신청 등은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나 민중기 네이버할인계산기 특검이나 똑같아 보인다"며 "이제 와서 재점검한다고 중이 제 머리 깎을 수 있겠느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력 수사의 최종 책임은 민중기 특검"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민중기 특검 수사방식 재점검은 잠깐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빈말에 그치거나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을 국민이 가지고 있다"며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 학자금대출꿈에론 , 조작 기소 의혹에 관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려면 별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특검의 폭압적 수사방식에 대한 동조임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고인을 조사한 팀은 검사 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찰 중심 특검팀이었다"며 "검찰의 악습을 없애겠다던 정권이, 결국 '검찰보다 더한 경찰 특검'을 만들어낸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인은 변호인 없이 홀로 조사에 임했고,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심문이 이어졌다. 특검은 '심야 조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유족은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레이크 없는 특검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특검은 진실을 '밝히는 곳'이지, 거짓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강압 조사, 장시간 심문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찰의 악습을 개혁하겠다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으로 괴물 기관을 만들어 놓고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에 의한 공무원 사망 사건'의 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비극을 덮고 지나간다면, 다음 희생자는 또다시 공직사회 어딘가에서 생겨날 것"이라며 "특검을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민중기 특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며 "특검은 제왕적 특검이어서는 안 된다. 수사 내용에서의 독립성은 보장해줘야 하지만 수사 절차에서의 위법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이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 민중기 특검은 숨어 있다.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날을 세웠다.
반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문제와 관련해) '살인 특검'이라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고, (수사 결과에 따라) 397억원을 토해내야 하므로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서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며, 사본을 유족에게 전달한 상태로, 곧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