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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를 선언했던 유턴기업이 실제 이행에 실패하거나 폐업해 지원 신청이 취소된 사례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지원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복귀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동안 유턴기업 선정이 취소된 기업은 모두 14곳으로 집계됐다. 매년 한 자릿수에 머물던 취소 건수가 올해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 취소된 기업의 투자 계획 규모는 965억5천만원, 고용 계획은 654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현대캐피탈 할부 가장 큰 규모의 취소 사례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건, 2023년 2건, 지난해 8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14건으로 급증했다. 투자 규모와 고용계획 모두 증가세를 보였지만 실질적 복귀로 이어지지 못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유턴지원전략 2.0'을 통해 기업 복귀 인정 요건을 완화했음에도 해외취업알선 취소 기업은 오히려 늘었다"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올해는 취소 사유 중 '계획 미이행'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점이 두드러졌다. 2023년까지는 취소 사유가 '계획 미이행'과 '폐업'이 절반씩이었지만, 지난해 이후부터는 미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취소된 8개 기업 중 6개, 올해는 14개 중 12개가 계획을 이행하 우회상장 지 못했다.
박 의원은 "올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턴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정부가 실질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