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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거액 재산분할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선고 내용과 비자금 부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이혼이나 20억 원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고기각,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고요.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808억 원 프리워크아웃신청방법 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결정은 파기환송으로 항소심의 재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인정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에 대해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는 이익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746조를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한국산학연협회 대통령의 비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대통령 재직 기간의 뇌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뇌물 일부로 거액을 사돈이나 자녀 부부에 지원하고 함구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서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원금균등상환vs원리금균등상환 대상에 포함된 천억 원 정도 액수는 제외돼야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고요?
[기자]
재판부는 최 회장이 혼인파탄 이전, 재산분할 청구 중에 갖고 있던 일부 주식을 증여하며 927억 7,600만 원어치를 처분하고 동생의 증여세 246억 원을 대납한 점을 들여다봤는데요.
이런 처분이 SK그룹의 안정적인 서민전세대출조건 경영권 확보나 경영활동을 위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재판부는 이런 재산을 최 회장의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혼인 금융계산기다운 관계 파탄 이후, 부부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는지에 따라,
해당 재산을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가 갈린다는 법리를 처음 내놓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기기 위해 처분하는 경우, 어떻게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서 처음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앵커]
양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항소심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성장했다는 부분이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큰 이유로 작용했는데,
대법원이 명확하게 이를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근 / 최태원 회장 변호인 :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환송 후 재판에서 원고는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입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오늘 판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재판에 이르기까지 앞선 8년의 여정도 되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선고는 최 회장이 혼외자 존재를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입니다.
당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18년 정식 소송에 돌입했고, 2019년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3년 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함께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양측 합계 재산을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 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20억 원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번 판결로 재산분할액은 다시 산정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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