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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여당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연립정권을 이탈한 공명당의 빈자리에 일본유신회 '모시기'에 나섰다. 15일 당 대표 간 회동을 시작으로 사흘째 만나 간극을 좁히고 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유신회는 공명당과 마찬가지로 '기업·단체 헌금(기부금)'에 대해 반대 입장이라는 점이 연정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 로이터=뉴스1) 강민경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16일 후지타 후미타케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등과 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2025.10.16 /로이터=뉴스1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 참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유신회와 총리지명선거 및 연립정권을 위한 정책협의를 연다. 전날 유신회가 자민당에 제안한 '12개 항목 50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16일 유신회 공동대표인 후지타 후미타케는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를 만나 12개 항목, 50여개 세부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 2011년은행이자율 했다. 요구 사항은 △헌법개정 △경제 △사회보장 △외교·안보 △외국인 △정치개혁 △교육정책 △통치기구개혁 △기타 등 전반적인 정책 주제를 망라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유신회의 요시무라 대표는 "절대적인 조건은 부수도 구상(통치기구개편)과 사회보장정책, 그리고 의원정수 10% 축소"라고 못 박았다. 유신회가 오사카를 거점으로 한 정치단체 리드코프대출조건 인 만큼 오사카부를 도쿄와 위상이 같은 '도'로 격상하고, 수도권 재해 발생 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요시무라 대표는 오사카부 지사이기도 하다.
자민당은 "유신회가 제시한 12개 항목의 핵심 정책 요구 중 헌법 개정, 외교·안보, 에너지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자민당은 큰 이견이 정기예금 없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헌법 개정에 적극적이고, 외국인 규제 강화 등에서도 한목소리라는 의미다.
하지만 경제(식료품 소비세율 인하), 정치개혁(기업·단체 헌금 금지, 국회의원 수 감축), 사회보장(의료비 삭감)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도 있다. 두 정당이 이틀째 만나 정책 협의를 이어 개인회생파산 가기로 한 이유다.
주목되는 점은 '기업·단체 정치자금 기부 폐지'가 유신회의 당론이라는 것이다. 이는 양당의 연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 겸 오사카부 지사가 지난 7월 2일 당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 /로이터=뉴스1


유신회는 16일 자민당과의 회동 전 먼저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기업·단체 헌금 문제와 관련해 자민당에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일부 의원은 "이 문제는 엄정히 맞서온 사안이기에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신회는 지난 3월 국회에 기업 헌금 근지 및 단체의 연간 기부 한도 1000만엔 상한을 담은 내용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유신회 의원들은 기업·단체 헌금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해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며 "정치 헌금 문제를 자민당에 양보할 경우, '개혁 정당'으로서의 이미지 훼손이 오히려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자민당과 공명당의 26년 연정이 파국에 다다르게 된 계기이자, 양보하기 어려운 약점이다.
자민당은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기업·단체 헌금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명당이 정치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정치단체를 '당 본부'나 '도도부현 지부'로 한정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자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대표를 맡은 정당 지부가 헌금을 수령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자민당 내부 반발 때문이었다.
이 밖에도 유신회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초등학교 무상급식 △식료품 소비세 2년간 0%로 인하 △사회보험료 인하 등을 요구사항에 넣고, 올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자민당의 입장과 엇갈리는 요구사항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당은 기업 헌금 금지와 관련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초점이 된다"며 "정책 협의에서 양당이 합의하면 다카이치 정권 탄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의원에서 자민당의 196석과 유신회의 35석이 합해지면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근접해진다.
한편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임시국회는 21일 시작한다. 일본 여·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리지명선거도 21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