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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폭로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와 감사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됐다. 각 신문은 이들 현안을 다루면서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쿠팡 불기소 의혹을 검찰 구조 개 수협 비과세 혁의 필요성과 연결시켰고, 한미 관세 협상에선 속도보다 내용의 신중함을 압도적으로 강조했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을 삼권분립 위협으로 규정했고, 관세 협상에선 피해 우려를 짚되 공통적으로 국익 우선 기조를 공유했다.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검찰 비판은 같지만 해법은 달라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한 사건을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가 주요 사설로 다뤘다. 세 신문 모두 이를 신빙성 높은 폭로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문제 진단과 해법에선 차이를 보였다.
경향신문은 <윗선 압력에 쿠팡 기소 못한 '검사의 눈물', 다 바로잡아야>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 하루연체 을 “대기업 편에 서서 사회적 약자 생존권을 희생시킨 파렴치한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이 신문은 “비단 눈에 띄는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대기업이 얽힌 민생 사건에서도 검찰권이 얼마든 오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감시가 필요하다는 걸 새삼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사권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검찰개혁 논의에도 시사하는 주식 펀드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검사 눈물 폭로 '쿠팡 봐주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발탁된 쿠팡 임원들이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아트하우스 며 “대검 연루설도 나오는 마당에 과연 검찰이 셀프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고 물었다. 검찰 기소독점권의 폐해를 입증하는 사건이며 검찰개혁이 민생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국일보는 <부장검사의 눈물 고백…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낱낱이 밝혀야>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보다는 당장의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문 부장검사의 증언을 “신빙성 높은 내부고발”로 평가하면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공수처 수사와 별도로 지청 수뇌부의 수사 개입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과 우려 사이 무게중심 갈려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에 동아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한겨레, 세계일보가 일제히 사설을 할애했다. 모두 '국익 극대화'를 주문했지만, 협상 타결의 속도를 중시하는지 내용의 신중함을 강조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
동아일보는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고비… 끝까지 방심 말아야>에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정상적 요구들을 경계했다. 이 신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요구하는 '현금 선불' 방식의 대미 투자가 외환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 측의 설명을 어느 정도 납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전 신호를 언급했다. 하지만 “3년 3개월의 트럼프 정부 잔여 임기 동안 대출·보증이 아닌 현금으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자 이익을 반반씩 나누다가, 원금 회수 뒤 이익의 90%를 챙겨가겠다는 미국 측 요구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전을 평가하되 비정상적 요구를 경계하며 신중한 마무리를 주문한 것이다.
국민일보도 <급물살 타는 한·미 관세협상, 이번엔 마무리 잘 해야>에서 “힘든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냈다. 다만 이 신문은 과거 정부의 섣부른 자화자찬을 상기시키며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됐다'고 말해 국민들로 하여금 협상이 성공리에 마무리 된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대미 수출 부진, 여론 분열의 후폭풍을 마주해야 했다.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섣부른 낙관도, 국익에 위배되는 조급한 합의도 없어야 한다”고 신중함을 당부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협상의 내용에 대한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다. 경향신문은 <대미 관세 협상, 국익 챙기는 막바지 총력전 펼치길>에서 “중요한 것은 협상의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겨 나쁜 합의를 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 신문은 “투자처 결정과 수익 배분을 미국 마음대로 하고, 손실을 한국이 떠안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정부는 합의서에 사인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오로지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한미 관세협상, 통화스와프만으로 문제 해결 안된다>에서 협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무엇보다도 이 투자 패키지는 규모 자체가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9.4%, 외환보유액의 84%에 이른다. 이런 규모의 자금을 3년 안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 제조업도 중국에 밀려 지방 곳곳이 '러스트 벨트'가 되고 있는데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다른 나라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렇게 많은 자금을 대라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과거 제국이 속주나 식민지를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신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를 거론하며 “이번 딜은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킬 정도의 메가톤급 규모다. 당시 일본은 이 합의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하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며 장기 침체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협상팀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법사위와 감사원, '개혁'과 '폭주' 프레임 충돌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과 감사원 운영쇄신 TF를 둘러싼 논란에서 각 신문의 정치적 시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보수 성향 신문들은 법사위의 행보를 '폭주'로 규정했고, 감사원 이슈를 두고는 초점과 해법의 차이가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법사위 폭주, 정청래 대표마저 말리는 지경이 됐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법원 현장 검증을 두고 “국회의원이 대법원을 휘젓듯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일부는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전례에도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방식으로 분출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한 권력 서열 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가 발을 딛고 있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서 법사위에 '소란 자제'를 요청했다”며 “그런 정 대표 눈에도 최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고 비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일보도 <정청래 대표도 우려한 '추미애 법사위'의 폭주>에서 “법사위는 열릴 때마다 여야 의원들의 반말과 고성이 끊이지 않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은 걸핏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다 퇴장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독불장군식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추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추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설이 나온다. 그런 추 위원장이 지금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면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지지층 정치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초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에서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라며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며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정권 따라 흔들리는 감사원, 악순환 언제까지>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이 신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감사의 감사'는 정치 보복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또다시 시험에 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여야가 서로 감사원을 권력의 도구로 삼는 한 감사원의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며 특정 정권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감사원의 정치화 자체를 문제로 봤다.
3대 특검 수사와 김현지 실장 논란, 야당과 여당의 엇갈린 공세
세계일보는 <3대 특검, “정의 이름 빌린 폭력 아닌가” 지적 새겨야>에서 김건희·내란·해병 특검팀의 수사 난맥상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던 정황이 속속 불거지는데 특검팀에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으니 진상규명 의지는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검팀은 '감찰에 준해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팀에 대해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하루 만에 영장 재청구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개딸들 박수받던 검사와 경찰의 공개 충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백해룡 경정의 수사팀 합류를 지시한 이후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의 공개 충돌을 다뤘다. 이 신문은 “백 경정은 임 검사장을 향해 '수사 의지가 없다'고 했고, 검경 합수팀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임 검사장은 '합수팀원들이 대견하다 못해 존경스럽다'며 백 경정 주장을 반박했다”며 “협력해 수사하랬더니 수사는 뒷전이고 권한을 두고 싸움이 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국힘 도 넘는 '김현지 공세' 멈추고, 김 실장 국감 나와야>에서 국민의힘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세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은 16일 당 소속 이덕수 성남시의원의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실장이 자행한 2013년 성남시 괴문자 발송 정치공작의 실체를 고발한다'고 했다”며 “12년 전 명예훼손 사건을 지금 그대로 들고나와 뭘 하겠다는 것이며, 무엇이 정치공작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애초 당연 출석 대상인 총무비서관 시절 그의 운영위 출석을 막으려 해 이 논란을 자초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운영위 국감에 나오는 실효적 방안을 찾아 소모적 논란을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코스피 3700 돌파부터 건보료 누수까지, 개별 현안 진단
중앙일보는 <코스피 3700 돌파…증시 질적·구조적 도약 계기 돼야>에서 “코스피가 사상 처음 3700선을 돌파했다”며 “그러나 구조적 강세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지만, 코스피의 주가수익비율(PER)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 시장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구조적 저평가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불법 외환거래 73% 차지한 가상자산, 이대로 방관할 일 아니다>에서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불법 외환거래 12조4349억원을 분석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정부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10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보낼 때 송금 목적을 밝히도록 한 외국환거래법에는 가상자산이 정의돼 있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빚 없이 집 사” 대책 낸 사람들도 그랬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김 대표는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며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했다”며 “대한민국에서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 현금 부자뿐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빚 없이 집 사야 한다'는 발언은 사실상 '서민은 집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李 “'일단 돼'로 규제 마인드 바꿔라”…관건은 공직사회의 실천>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발언을 다뤘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은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전적으로 맞는 말이고 기대도 크지만 중요한 건 실행”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새나간 건보료 6년간 2조2000억… 적립금 바닥 보이는데>에서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 낸 건강보험료가 올 7월까지 5년 7개월간 2조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건보 재정이 줄줄 새도록 방치하는 건 중요한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비품정리만 하는 특별감찰관실...수장 임명 약속 안 지키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밝힌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임명은커녕 국회에 후보자 추천 요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즉각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거대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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