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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방문하기 위해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방문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서울대 경제학과와 기획재정부 선후배 ‘3인방’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관세협상에서 조직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외교부출신으로 주축된 외교안보라인과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로인해 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 경제정책라인과 안보라인쪽에서 다른 소리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지 학자금대출단기연체 난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한미관세협상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을 만난 김 실장과 구 부총리, 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기획재정부 선후배다. 특히 김 실장과 김 장관의 고향은 각각 전남 무안, 장성으로 둘다 고교를 광주에서 나와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광주 대동고, 김 장관은 광주제일고를 각각 졸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채용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이들은 김 실장이 최고 선배로 행정고시 30회이며 구 부총리는 행시 32회, 김 장관은 행시 36회다.
우리나라 협상팀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실장은 1987년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국고과 사무관을 시작으로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갈보리 ,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거쳤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과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면서 국제감각을 키웠다는 평가다.
구 부총리는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히지만, 미국 위스콘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미주개발은행(IDB) 선임 균등분할상환 자문관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인맥을 키웠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 2차관 시절 ‘답은 해외에 있다’고 SNS에 글을 올릴정도로 국제네크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난 7월30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면담을 외교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구 부총리가 밀어부쳐 성공한 것으로 관가에 알려졌다. 외형적으로는 부드럽지만 본인의 신념있는 정책에는 강하게 너희도 밀어부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미협상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는 김 장관은 재무부에서 산업관세과·외화자금과·종합정책과 등을 거쳤고, 한국은행의 인사교류 방침에 따라 한은 자본시장부장과 국제경제부장 등도 맡았다. 외화자금과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 장관은 세 명 중에서 유일하게 대미투자방안을 놓고 나온 한미스와프관련 업무를 해봤다.
김 장관은 미국 미주리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서 근무하면서 해외네트워크도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8년 두산으로 이직한 후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이번 대미관세협상에서 발휘되고 있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김 장관이 두산로 이직한 이후인 2019년 김 실장이 기재부 1차관로 재직시 김 장관에게 ‘차관보’ 자리를 제안하면서 복직을 요청할 정도로 서로간의 신뢰가 남다르다는 것이 관가의 시각이다.
그러나경제정책라인 내부에서는 돈독한 관계로 추진력이 돋보이지만 안보라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통화스와프 관련해 우리 경제와 안보의 양대 사령탑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유미 특파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댈러스 국제공항에 도착해 ‘대규모 달러 조달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장치 요구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통화스와프 체결을 앞둬 통상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반면, 16일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진행한 브리핑에서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나왔다. 위 실장은 “통화스와프 문제에 현재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두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팀과 실시간으로 교감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스와프는 유제한이든 무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위 실장의 통화 스와프 관련 언급에 대해 “아직 양측이 합의를 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국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당장 우리의 외환 문제도 발생하고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미국 측에 문제점을 다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밀 작업 중인 대미관세협상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진행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후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관세협상은 경제정책라인과 외교안보라인이 견제하면서 소통자체를 안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과 국익, 국가를 위해서 경제·관세·안보를 하나로 아우르는 대미관세협상의 콘트럴타워를 구축해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미관세협상의 또 다른 핵심멤버인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산업부 출신 통상정통관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