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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20일)은 13개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승욱 기자.
[기자]
네, 오늘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였습니다.
우선 현장 모습 보시죠.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본인들이 잘못된 부분을 역사에서 지우기 위해서,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신천기릴게임
을 중단시키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력대선 후보의 자격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감에선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청탁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투자대회
김 실장의 보은 차원에서 김 청장의 인사가 이뤄진 게 아니냐고 따져 묻자, 민주당은 구체적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스토킹 범죄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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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은 3대 개혁 완수에 속도를 내고 있죠.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특위가 각각 개혁안을 공식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3대 개혁 추진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힘차게 계속 개혁의 OBV
페달을 밟겠습니다. 남은 후속 작업도 한치의 오차 없이 철저히 준비해 3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 특위는 오늘 오후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 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5대 과제저축
는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의 경우, 현 14명에서 26명까지 늘리기로 했는데요.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해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그러니까 총 12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정권별 임명 비율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특위가 물리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이번 특위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빼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추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당 언론개혁 특위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초안도 발표됐습니다.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경우 법원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집중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정당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고요.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죠.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 겨냥하고 있군요?
[기자]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 부동산 대책을 겨냥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을 일제히 쏟아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사태에 빠졌다며 한마디로 '부동산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제 남은 건 '세금 폭탄'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오후에 추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26명으로 늘리겠다는 대법관 증원은 명분은 업무 경감이지만, 속셈은 정권의 홍위병을 늘려 이재명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것"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선 최근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면회 소식이 알려진 이후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에 반격의 빌미를 주는 동시에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는 약속을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용히 다녀왔던 것 같다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옹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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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