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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상 관측 장비를 도입할 땐 기상청 승인을 받은 장비를 쓰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강우량계입니다.
폭우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이런 강우량계 79개를 전국 곳곳의 저수지에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119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모두 2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들, 기상청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미승인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사금융대출한도 '은 기상 관측 장비 제작 또는 수입 시 기상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미승인 관측 장비를 써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승인 장비가 농어촌공사에 납품된 사실을 기상청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기상청은 각 기관의 기상 관측 장비 도입을 일일이 모니터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거절 [김태선/국회 기후노동위원/더불어민주당 : "안내 부족과 모니터링 부재가 겹치면서 법을 만든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기상청에 수수료를 내는 기업이나 관련 기상 산업계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자료의 표준화라는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기상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현대자동차 할부금리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고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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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현 기자 (weath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