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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0일 수도권 교육청(서울·인천·경기)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에는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와 사교육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오전부터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취임해 닷새 만에 첫 국정감사를 치렀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첫 정식 검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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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라며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교권 침해·고교학점제 전면 시행·AIDT의 법적 지위·교육 재정·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학습 결손 및 교육 동아원 주식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원풍 주식
대한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이라 교육감들의 의견에도 다소 온도 차가 예상된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정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릴게임황금성
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대부분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규정 마련 및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사교육 문제를 비롯해 입시 스트레스와 마음건강 악화 문제도차트맨
주요 질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난 15일 간담회를 열고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유아 대상 사전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성 광고를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