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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미국의 관세를 비롯한 대내외 긴장 고조에 따라 소위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유럽산 구매)으로 불리는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벨기에·EU 대사관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 외국계은행대출 EU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경제안보 논리에 기반한 EU 우선(Preference) 규정이 다수의 핵심 입법안 전반에 포함돼 있으며 특히 방위 부문에서 가장 강력히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국 기업의 경우 (EU 내에서) 보조금이나 공공조달 계약, 재정 지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사전에 (EU의) 협정에 가입하거나 원산지 또는 부동산담보대출금리 EU산 내용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조건이 따로 붙는다"며 "EU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EU의 관련 조치가 "한국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예고한 새로운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역외보조 행복드림 금규정(FSR) 등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 7일 집행위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EU의 글로벌 철강 수입 쿼터 총량은 기존 대비 47% 줄어들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25%에서 50%로 2배 높아진다.
국가별 쿼터 물량은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한국은 EU의 교역 대상국 중에서는 가장 먼 환경공학기술자 저 EU와 접촉에 나서는 등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EU가 추진하는 무역 조치가 주로 '비(非)시장적' 관행을 겨냥한 것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신뢰 가능한 무역파트너와 협력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진단이다.
대사관은 "기업들도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산업 파트너십을 제안하거나 창원 통합 , 데이터 보호·공급망 지속성에 관한 신뢰를 보장하는 등 선제적으로 접근한다면 EU 우선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 EU 재정지원의 적격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대사관이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현대차·포스코를 비롯한 현지 진출 주요 기업과 코트라(KOTRA), 무역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정현 대사는 환영사에서 "기업인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관 차원에서도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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