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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로 야속했지만통신사 등 분야를 막론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있다. 홍인기 기자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며 잇따르는 해킹 사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해킹 사고를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며 정부 부처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하고 종합적인 정보 보호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정보 보호 투자를 늘리고 해킹 정황이 있으면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 우선 쓸 수 있는 카드부터 실행하면서 연내 중장기 계획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 청주 아파트 전세 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짰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쓰는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을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특히 4월 유심 정보 해킹을 겪은 SK텔레콤이나 최근 무단 소액결 아이폰4갈아타기 제 사고가 발생한 KT, 서버 해킹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실제 해킹처럼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형식적 인증 심사 논란이 일었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에 대해서도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중대 결함 발생 시 인증 취소도 가능해진다.
해킹 피해 시 소비자 중심 피해 구제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nh주택공사임대아파트www.lh.or.kr 보안 시스템 부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봐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기존 체제의 틀을 바꾸는 것. 기업이 해킹 사실을 늑장 신고하거나 해킹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신용 정보가 반복적으로 빠져나가는 등 보안 의무를 어긴 경우 과태료·과징금을 올리고 이행 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한다. 해킹에 대해 기업의 신고가 있어야 정부 조사가 가 호박죽 능했던 현행 제도는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신고 없이도 신속 조사에 나설 수 있게 권한을 확대한다.
모든 상장사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통신사 등 분야를 막론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생상품 배경훈(앞줄 왼쪽 네 번째) 부총리 겸 과힉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있다. 홍인기 기자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은 현재 666개 사에서 상장사 전체인 2,700여 개 사로 늘어난다. 보안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것. 또 공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한다. 최고경영자(CEO)의 보안 책임 원칙을 법률에도 담아 보안최고책임자(CISO·CPO)의 권한을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등 강화한다.
공공분야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은 정보화 예산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이버 보안 배점 상향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변화에 맞는 보안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다중 인증,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획일적·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을 개선해 민간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도 완화한다. AI 에이전트 보안 기업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화이트해커를 연 500여 명 양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배 부총리는 12월까지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기 대응과 중장기적 종합 대책은 12월 발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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