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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박아무개(29)씨는 음식을 제대로 씹고 삼키지 못한다. 박씨는 스스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순간을 인지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활동지원사가 음식을 잘게 잘라 줘야 하고, 평소에 기저귀를 사용한다. 그런데도 그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중 ‘음식물 넘기기’ 항목에서 별문제가 없다, ‘배뇨’ 항목도 비교적 상태가 좋은 2번(4점)으로 결정됐다.
박씨는 종합검사에서 한달 150시간의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되는 12등급을 받았다.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박씨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재심사를 거쳐 9등급을 받았다. 다시 이의신청을 해 서비스 구간은 6등급으로 올라 한달에 330시간 지원을 받게 됐다.인천도시가스 주식
첫 조사에서 박씨의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 한 셈이다. 박씨의 조사를 지원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조사원에게) 이분의 어려움을 얘기해도 (점수 상향이) 어렵더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1일 기준 장애뱅키스스마트폰
인 활동지원제도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 집단진정을 넣은 314명 중 162명의 서비스 구간이 상향됐다. 절반 이상이 활동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자신의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연금공단에 집단진정을 넣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살지 않는 65살 미만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원금보장ELS
서는 종합조사를 거쳐야 한다. 종합조사를 받아 1~15등급 중 서비스 등급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시간(급여)이 부여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다. 주로 12∼15등급에 대상자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이들은 조금만 지원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예컨대 화장실까지 이동하는 것까지만 지원하면 홀로 배뇨·배변이 가능한 정도다디스플레이텍 주식
. 10등급 이상으로 가면 1등급씩 올라갈 때마다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진다. 이번 집단진정 결과를 보면, 재심사에서 한번에 4∼5등급이 오른 대상자도 10명이나 된다. 백인혁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책실장은 “이런 경우는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할 정도의 차이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 가능한 당사자가 갑자기 사지마비가 된 변화”라고 설명했자동차부품관련주식
다.
종합조사는 조사원이 당사자를 직접 보면서 하는데 결과의 편차가 크다. 백 실장은 “당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위축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충분히 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심사를 하면서 활동가 등이 옆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 설명해 반영이 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기대 급여량과 실제 급여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심사에서 당사자가 (최초 조사에서) 미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나 상황을 찾아내 더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나 자립생활센터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조사에 반영할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금공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일선에서 장애인을 지원한 이력이 있는 민간인이 조사에 동행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단 의미다. 서미화 의원은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삶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며 “조사가 당사자의 삶과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전면 개편하고, ‘민간전문가 조사동행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