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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생각에 육체를 쥐고 망할 아니었지만<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교착 상태가 계속되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주 APEC을 계기로 타결됐습니다.
이제 관세 협상을 문서화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트럼프 관세의 적법성을 따지는 미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후 첫 근무일인 오늘(3일) 이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EC 주간 정상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됐던 터라, 이제 성과를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질문 2> 이번 경주 APEC 주간 하이라이트는 한미 관세 스탁론비교 협상 극적 타결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최대 2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당초 우리 정부는 투자 금액의 5% 이내의 현금 투자를 제시한 것과는 거리가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 협상을 잘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질문 3> 김정관 한국은행 금리인하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금 투자'로 돼 있는 2천억 달러가 그냥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며,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억 달러의 사용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 현금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는 기업들이 스스로 자금 확보를 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 정신병자취급 아니라 현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에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제 한미 간 길었던 논의의 마침표를 찍을 '공식 문건'을 도출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힙니다. 김정관 장관은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이라며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남은 변수는 없을까요?
<질문 5> 협상 타결을 발표한 다음날,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국제결혼중개업체 약속이 없었고, 반도체 관세를 둘러싼 논란도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우리보다 앞선 지난 7월 합의를 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합의를 문서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들이 차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큰 틀에 우선 합의한 뒤 나중에 원하는 세부 사항을 압박해 얻어내는 협상전략을 쓰는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질문 7> 한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지시간으로 5일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됩니다. 결과에 따라 미국 무역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통상질서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질문 8>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질문 9> 앞서 1, 2심 법원은 모두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하면 미국은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질문 11> 내일(4일)은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방안, 전작권 전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논의 결과가 발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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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